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 서 론
문제제기 토론방향

▲ 본 론
1. 이론적 배경
2. 의료보험통합의 주요경과
3. 보험 통합과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4.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5. 타 국가의 사례

▲ 결 론
1.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2. 토론 및 정리

본문내용

확립을 위한 법
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함
6)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
-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함
2. 토론 및 정리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료통합’ 이라는 국가의 이슈에 따른 각 계층의 주장과 전반적인 흐름을 조사하면서 우리 조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보려고 노력했다.
의료통합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직장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내에서 보험료 부담금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임금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었다.
곧,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미납되는 보험료는 소득파악이 명확한 직장근로자가 고스란히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일선에서의 급여관리 노력이 줄어들게 되어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가능성과, 방대한 조직으로 인하여 업무가 획일화하고 관료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조합방식으로 확대하여 왔고,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내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여 왔지만, 최근 의료보험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의료보험통합에 관련하여 각각의 단체에서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합의 과정에서 각각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너무 치중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주장이 정작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모습은 각 단체들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라기보다는 같은 부분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함으로써 그것에 발생되는 예측을 자신들의 편익에 유리하도록 주장하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관료집단에서는, 특정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는 권력과 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요소의 작용 때문에 조합이냐, 통합이냐의 문제보다는 기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오랜 논쟁 끝에 2000년에 의료통합을 이루었다.
앞으로는 의료통합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재정문제가 아닐까 싶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장성 강화와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새로운 재원확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보장성 강화에 맞추어 단기 또는 중장기적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재원확보와 관련된 계획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의료보험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가 필요하다.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위험 발생으로부터의 사전 예방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역시 이 기본적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초음파, MRI검사, 치과치료 등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원 서비스 확충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보험제도의 과정을 살펴본 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들의 저 부담, 저 급여’의 형태로 출발을 해왔고, 현재는 선진국의 제도 형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통합과정에 따른 역사가 짧은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단기간내의 효과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제도의 이해에 따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이다. 또한 2005년 현재 재원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가입 대상자들의 비용 축소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부과 체계에 따른 납부형태 방식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 등을 충분히 향상시킨 후 국민의 수용성과 공감대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은 확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세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장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시간에 외국의 제도를 도입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표출되어 왔다. 하지만 의료보장제도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적인 법으로 수정 보완되었고, 지금 겪는 시행착오는 미래의 안정적 제도의 확립을 위한 시련이라고 본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국민사회 연대성 원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의 목적인 ‘모든 국민의 의료혜택보장’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체계화 된다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http://www.hanshin.ac.kr/ 한신대학교 사회보험 자료실
▲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병익 01.12.17, 국회정책토론회)
▲ 김 한중,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2001. 4. 9
▲ http://www.kisi.org/ ‘국민연금의 동향과 전망’ 한국 사회보험 연구소 자료실
▲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 자료 (2004. 8. 27)
▲ 통합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현수 / 2001
▲ 의료보험 통합운동의 평가와 과제 / 울산의대교수, 건강연대의료보험대책위원장 조흥준 / 2002
▲ 한국 의료 대논쟁 / 이종찬 / 조합공동체 소나무 / 2000
▲ 사회보험, 사회개발론 / 손준규 / 서울집문당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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