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와 도덕적해이

목차

서론

본론
1.신용불량자 급증의 심각성
(1)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2)사회불안의 심화
(3)자원의 낭비를 초래
(4)잠재적 성장기반의 잠식
(5)재정 부담의 가중
(6)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시장의 혼란
2.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1)내수진작 정책에 의한 과다한 신용공여
(2)금융이용자 보호제도의 미비상태에서 규제완화
(3)금융기관의 과당경쟁과 감독 미비
3.신용불량자의 발생이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
4. 신용 불량자에게 도덕률의 잘못된 적용
5.인본주의 철학의 재정립
6.철저한 실태파악
7.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정립
8.시장원리에 따른 선별적 처리방안
(1)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2)특수목적회사의 활용
(3)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비용부과
9. ＂버티면 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1) 신용불량자 감축효과 미지수
(2)도덕적 해이 가능성
(3)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문제다.

결론

본문내용

도덕적 해이가 이번 정부 조치를 빌미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결국 원리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인식을 채무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드뱅크는 채무자에게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허용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원리금 감면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연체액의 3％만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의 낙인을 지워준다는 것도 너무 헤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은행 돈 1000만원을 빚지고 있는 사람이 30만원만 갚으면 8년간 정상인들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을 쓸 길이 보장되는 셈이다.
(3)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문제다.
출자받을 부실 채권은 액면가 10％ 안팎의 시세대로 평가하는 반면 채무는 대폭 탕감없이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그렇다. 금융권은 부실 채권을 손쉽게 정리해 버리지만 배드뱅크의 활동이 끝나면 출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가만히 앉아서 챙길 수도 있다. 배드뱅크가 금융권의 장삿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금융기관은 요즈음 전화 받기에 급급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던 채무자들도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연체를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금유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대환대출전환율도 지난해 말의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 고한다. 한편 신용불량자중에는 무조건 안 갚겠다 신용불량자가 돼 배드뱅크로 가겠다 는 막무가내형, 배드뱅크로 갈 수있도록 대환대출을 해지해달라
라는 읍소형 반말과 욕설로 자꾸 전화하면 고소하겠다 라는 협박형 연체책임이 금융사에 있다. 원리금 깍아 달라 는 적반하장형 지금 갚으면 바보다 추가 탕감안이 나올 때까지 안 갚겠다 는 지능형 등 5개 유형의 신용불량자들로 구분된다고 한다. 정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후 신용불량자가 계속 증가됨을 정부당국자는 직시하기를 바란다.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아무리 신용불량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현실을 감안 할 때, 과거의 정부가 부실기업, 농어민의 부채를 공적자금이나 세금으로 갚아준 잘못된 실적을 고려하면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심어주어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을 수 도 있음을 주의하여야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지 않은 사람과 빚을 갚으려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차등화 하여야 된다.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원리금을 탕감하여 주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된 채무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원리금을 모두 갚을 때에는 후차적으로 원리금을 탕감하여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제시한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덕적인 해이는 빨리 없어져야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는 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7월2일 코엑스 컨퍼러스 센터에서 열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포럼의 자료
2. 은행 연합회(http://www.kfb.or.kr)의 자료 참조
3.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 최공필 외 지음 | 한국금융연구원 | 2004/03 출간
4. [신용] 신용불량자 뛰어넘기 -| 정춘영 지음 | 인디북 | 2003/07 출간
5. 한국경제 2004-05-31일자 신문
6.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참조
7. 제정경제부(http://www.mof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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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도덕적해이,   사회불안,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