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현성과 비판과 대안

소개글

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현성과 비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미국의 뉴딜 정책과 한국의 뉴딜 정책
(1) 미국의 뉴딜정책
(2) 한국형 뉴딜정책
2.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의 내용
(1) 목적
(2) 시행시기
(3) 투자규모
(4) 한국형 뉴딜 정책(종합투자계획) 부처별 주요사업내용
(5)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관련 주요 관련법
(6) 정책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관련 보완 사항
3.정부의 정책 시행을 위한 연기금 투입에 관한 정부의 논리와 반대 의견
4. 경제연구소가 말하는 ‘뉴딜 대안’

결론 - 비판

(보충자료)
<< 뉴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

본문내용

는데 이때에는 뉴딜 노동입법의 절정이었고 전국노동관계이사회를 설치하였다. 산업노조 결성 운동이 일어나서 보수적인 미국노동연합(AFL)의 집행부가 흡수하지 못하였고, 1935년 연합광산노조의 존 루이스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위원회(CIO)를 결성하였다. 자동차 산업에서 철강산업으로 운동이 확산되었고, 결국 1937년 미국 최초의 연좌파업이 일어나게 되었다. 1939년 팬스틸 판결로 연좌파업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주장하게 되었다. 1942년 40여개의 전국노조와 500만명의 조합원은 미국노동연합(AFN)과 맞먹었다.
<< 뉴딜정책의 결과 >>
(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뉴딜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경제부흥, 빈민구호, 경제적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정부지출, 즉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공통이 되는 추세였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예산상의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공황직후 후버 행정부에서부터였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당시 연방채무가 무려 210억달러나 되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적자라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1937년과 1938년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정부의 예산정책에 책임을 돌렸는데 루즈벨트 행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문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이는 5만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에 누진율 적용,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75%까지 올려서, 누진율의 상속세 부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제개혁도 소득구조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뉴딜의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정부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관념을 구체화하기 시작.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대신에 간섭자본주의가 출현할 기회를 열어놓았다.
(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1938년 마지막 뉴딜입법 추진하였다. 신농업조정법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격을 지원, 농토보존을 위한 지불을 계속하였다. 정부의 막대한 손해를 헨리 윌리스의 곡가고정유지안을
시해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손해나 비용을 합리화시켜서 곡물보험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던중 2차대전이 일어났고 1938년에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다. 2차대전과 함께 뉴딜정책도 종결되고 말았다. 경기회복을 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대전후 국민들을 적응시키지도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3) 뉴딜의 역사적 의미
뉴딜은 전진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국민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경제생활을 규제하는 복지자본주의는 여전히 유지되어 60년 후의 오늘날에도 미국국내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노동자보호조항,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같은 복지정책들은 확장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보강. 미국 경제에서 최대의 성공을 거둔 부문인 뉴딜의 농업지원정책은 가격조정제도와 생산제한제 밑에서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30년대를 꿰뚫는 한 가지 문제, 즉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뉴딜은 단기적인 견지에서 실패작임. 그렇지만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성공으로 이끈 여러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뉴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미국정치제도의 보존과 그의 장벽, 루즈벨트의 지적 한계성, 무엇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무지와 철학적 미숙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뉴딜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개선하였다. 또한 그것은 많은 문제를 은폐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정치제도가 위기를 당해서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전부이다.

키워드

한국형 뉴딜 정책,   뉴딜정책,   종합투자계획,   경기 부양책,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