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원칙과 판결사례를 통한 미디어의 정확성, 공공성, 균형성

목차

I.서론

II. 본론
1. 미디어의 등장 및 발전과정
2. 미디어 보도의 정확성, 공공성, 균형성 의 정의 및 개념
3. 미디어보도의 문제점
4. 미디어 보도의 정확성, 공공성, 균형성 과 관련된 판결사례
5. 미디어보도의 개선방향


IV. 결론

본문내용

의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적적인 것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망자를 낸 이면에는 ‘회사 측의 태만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신문의 신용권 침해 사례
몇 년 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언했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번데기 통조림에 포르말린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검찰의 수사를 언론이 대서특필함으로써 번데기 통조림 회사들이 망한 사건을 말한다.
1998년 7월 8일 서울지검은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통조림 제품에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이를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품이 쏟아졌고 부채상환압력까지 받게 되었다. 업체대표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1,2심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 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므로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신용권 훼손에 따른 업체 파산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이데 대하 소송의 결과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언론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방송의 사생활(privacy)침해 사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3부 부장판사 박태범은 1997년 8월 17일 연세대 성악과 재학생인 성모 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만~6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인격권을 갖는다”며 “방송사가 성씨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몰래 촬영, 방영한 것은 촬영거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성씨 등은 <시사매거진 2580> 취재팀이 취재장소를 식당으로 국한하고 음주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는 등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것과는 달리 지난 3월 신입생 환영회를 촬영하면서 음주장면과 2차장소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 장면 등을 몰래 촬영,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자 각각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송의 초상권침해 사례
한 방송국에서 1983년 12월 29일 12명의 간첩단 관계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중 한 사람과 함께 찍은 3명의 인물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보도했으므로 사진 내의 다른 2명도 간첩이거나 간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 받게 되었다. 이 중 한명은 다니던 교회와 이웃으로부터 간첩으로 오해받고 방송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하며 항의했다. 이 방송사는 서면으로 설명과 사과를 보내와 취하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당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은 정정보도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것이었다.
방송의 신용권 침해 사례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꾼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로 하루아침에 남을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사기꾼들, 30~40만원만 있으면 신제품 대리점을 만들어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다고 가정부를 울리는 사기꾼들 …” 모 방송국이 이러한 내용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다다(多多)실업주식회사’의 간판과 상호, 특약점 계약서 등을 보도사진으로 방영하여 대표적인 사기꾼 업체로 상징화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특약점 해약사태가 빚어졌으며 회사업무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다다실업측은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다다실업측은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해방 방송사측은 오보였음을 시인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제의했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여 중재신청과 배상청구를 취하했다.
IV. 결론
지금까지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성, 공공성, 균형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미디어 매체는 자율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자사이기주의”, “불공정보도”등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문의 경우에 정확성이라든지, 공공성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방송의 경우에는 정확성의 문제에서는 심층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미디어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연구한다면 대중매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아닌 주어질 정보에 의한 쌍방향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미디어들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다면, 좀 더 나은 첨단 미디어 세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gaury.cafe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01&docid=119804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6605015
http://www.radiotv.or.kr/pds/new_seminar/사회통합.hwp
미디어와 인간 (김정탁, 커뮤니케이션북스)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김창룡, 글로세움)
한국언론보도의 기호학 - 보도 , 신화, 담론, 의미, 이데올로기 (백선기, 커뮤니케이션북스)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김창룡, 나남출판)
언론윤리 (콘라드 핑크, 한국언론연구원)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보도 (이삼열, 박영사<양영각>)
방송저널리즘 (김춘옥, 커뮤니케이션북스)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김창룡, 커뮤니케이션북스)
방송론 (한진만,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방송 70년의 평가와 전망 (강대인,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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