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다자간 협력안보의 개념


Ⅱ.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안보 현황

Ⅲ. 다자간 협력안보의 필요성
1. 한반도 문제
2. 군비 경쟁
3. 경제교류와 상호 의존 증가
4. 안보 개념의 변화
5. 영토, 주권의 분쟁

Ⅳ. 결 론

본문내용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냉전적 갈등 요인들이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안보 구조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적을 상정하는 세력 균형적인 양자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이라는 지리적 분단뿐만 아니라 이념적 대결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간의 무력충돌 가능성,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시위 양상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서 치명적인 군사적 안보 위협 요소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한*일간 독도분쟁이나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 영유권 다툼, 일본과 러시아간의 북방도서 문제 등 정치적, 안보 상황적 요인의 다양성 때문에 국가간 분쟁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온 분단과 영토 갈등은 동북아 지역에서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지역에 있는 영토와 주권의 분쟁은 기존의 안보 체제에서는 그 해결이 어렵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신미*일 안보조약,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등 쌍무적 동맹 내지 협력 관계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의 주축이다. 이러한 양자 동맹을 통해서 남방 삼각 체제와 북방 삼각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영토와 주권의 분쟁들은 이러한 기존의 체제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일방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분쟁 발생 이후의 사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안보 체제로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들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제가 필요하다. 영토과 주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지속적인 회담이 필요하다. 결국 상호 의존적인 협상과 화해 그리고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하는 다자간 협력안보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공동 안보’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한 분쟁 해결책이 된다.
Ⅳ. 결 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는 다자주의적 제도의 특성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주의적 제도는 형성이 어려운 만큼 일단 형성이 되면 그 제도적 관성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화된 행위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해관계나 상황적 고려에 근거한 양자주의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객관적 상황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자주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장치인 동시에 국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투쟁과 조정의 장으로서도 기능하여 그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자체의 안정성과 함께 지역내 국가들의 대화의 습관을 축적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안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의 현재 질서와도 양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력안보체제가 동북아 지역에 적합하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된 6자 회담은 성공적인 협력안보의 현황으로 보여 진다. 또한 민간 차원의 안보 대화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번영 추구라는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안정된 국제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이 증진됨에 따라서 정치적 협의와 안보에 관한 대화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를 둘러 싼 강대국들 간의 관계 개선과 상호 의존성의 증대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정세를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당사자간 해결하기 어려운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인 해결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을 다자간 협력의 틀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팽창적인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고,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알맞게 비군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잠재된 영토와 주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안보가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에서 기존의 쌍무 관계를 보완하면서 병행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안보의 형성은 동북아의 평화보장체제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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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협력,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