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序 論………………………………………………………1

제 2 장 行政行爲의 附款의 槪念
제 1 절 行政行爲의 附款에 관한 傳統的 見解 ……………2
제 2 절 附款에 대한 傳統的 見解의 問題點과 批判
1. 意思表示라는 槪念要素에 대한 問題點 ………………3
2. 주된 行政行爲를 制限하는 것만이 附款인지의 問題 4
제 3 절 附款의 機能과 問題點 ………………………………5

제 3 장 附款의 種類
제 1 절 類似槪念과의 區別
1. 法定附款과의 區別 ………………………………………5
2. 行政行爲 自體의 內容的 制限과 區別…………………6
제 2 절 行政行爲의 附款의 種類
1. 條件
(1) 條件의 槪念 …………………………………………7
(2) 條件의 種類 …………………………………………7
2. 期限
3. 負擔
(1) 負擔의 槪念 …………………………………………8
(2) 條件과의 區別 ………………………………………8
(3) 停止條件과의 區別 …………………………………9
(4) 條件과 停止條件을 함께 比較 區別 ……………9
(5) 解除條件과의 區別 …………………………………9
4. 撤回權의 留保 ……………………………………………10
5. 法律效果의 一部排除(制限) ……………………………10
6. 事後負擔의 留保 또는 負擔의 事後變更의 留保 ……11

제 4 장 附款의 限界 ……………………………………………11
제 1 절 附款의 可能性…………………………………………12
1.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12
2. 羈束行爲……………………………………………………12
제 2 절 附款의 限界性…………………………………………13
제 3 절 事後附款
1. 否定說………………………………………………………13
2. 制限的 肯定說 ……………………………………………13
3. 判例…………………………………………………………14

제 5 장 瑕疵있는 附款과 權利救濟……………………………14
제 1 절 瑕疵있는 附款의 效力
1. 瑕疵있는 附款의 效力……………………………………14
2. 瑕疵있는 附款이 붙은 行政行爲의 效力………………14
제 2 절 瑕疵있는 附款에 대한 行政爭訟
1. 獨立爭訟可能性……………………………………………15
2. 獨立取消可能性……………………………………………16
(1) 羈束行爲에 대한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 ………16
(2) 裁量行爲에 대한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 ………16
3. 附款의 行政爭訟에 대한 判例의 態度…………………17
4. 附款의 行政爭訟에 대한 定理 …………………………19

제 6 장 結 論……………………………………………………19

본문내용

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무이행소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에 적절한 부관을 새롭게 붙임으로써 적법상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소송법 구조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방해가 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볼 때, 하루속히 독일과 같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이고 모순없이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 6 장 結 論
지금까지 부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관은 현대행정에 있어서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도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이 최근에 학계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연구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관의 개념에 전통적인 견해에서와 같이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制限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종된 意思表示'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에 이러한 기존의 견해에 반박하여 부관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종래의 통설과 달리 새로운 개념정의를 하는 근거로, 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붙일 수 있고,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이며 그의 핵심적 요소는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만이 아니라 부관의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충 보조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상대방인 국민에게 이익을 수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목적과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관에도 문제점은 있다.
다음으로 부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條件, 期限, 負擔, 撤回勸의 留保,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事後負擔의 留保 또는 負擔의 事後變更의 留保를 소개하였다. 철회권의 유보는 해제조건과 구분되는 독자적 俯觀類型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현재의 통설적 견해이다. 우리 학설은 부담권의 유보를 독자적 부담형태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상의 다수설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부담에 대하여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독자적 쟁송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판례가 그와 동시에 부담의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선언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부관의 한계에는 부관의 가능성의 문제와 부관의 내용상 한계의 문제가 있다. 附款의 可能性의 문제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부관의 가능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의 경우가 있는데 종래의 통설은 두 종류의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 있어 다수는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부관의 內容上의 限界라 함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즉 부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부관의 내용이 넘어서는 안돼는 한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관에 瑕疵가 생긴 경우인데, 주된 행정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부가된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소로써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그 수익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부관 부분만을 다투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된 행정행위의 부가적 규율인 부관을 독자적으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른바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獨立爭訟可能性)와, 당해 쟁송에서 부관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獨立取消可能性)가 있다. 생각건대, 독립쟁송가능성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만이 독립하여 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독립쟁송이 제기된 부담인 부관에 있어서 법원이 본안심리에서 원고가 주장하면 그 부관의 위법성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외의 부관의 경우에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방식이 되어 일부취소의 법리가 적용될 것인 바, 이 경우에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은 대개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본질적 요소일 것이므로 그 부관만의 취소라는 일부취소판결의 예는 거의 없을 것이다. 위법한 부담인 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로 존속하든가, 또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적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소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본질적 내지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주된 행정행위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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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저스티스,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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