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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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자연상태로부터 출발하여 최소국가는 정당하며, 또 최소국가만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연 노직의 최소국가가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을 제공해 주는지는 의문스럽다. 또 노직의 이론이 그가 공격하는 이론 중 하나인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장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연상태 이론의 결론처럼 그의 최소국가는 불평등한 세상으로 끝난다.
대부분의 자연상태이론이 자연상태라는 출발점에서의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해서 현실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반해 그의 이론은 그것조차 충분히 전제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유재산과 시장의 존재하에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처음부터 과감하게 불평등을 전제로한 사회구조를 건설한다. 그리고 이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거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공격한 정형적 이론처럼 언제나 지금 현실의 소유구조를 정형으로 강제하고 정당화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그의 이론이 진정한 역사적 이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소국가론의 가장 강력한 철학적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자유지상주의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내부를 비롯한 여러 이념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지상주의의 출발점인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인간이 과연 사회성이 없는 완전히 원자적인 개인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사유재산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사유재산이 과연 원자적 개인의 힘만으로 만들어 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은 인간의 사회성의 산물이다. 그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협동적 활동이 들어있다. 두 번째로 자유지상주의에서 주장하는 복지의 방식으로서 자선이 있다. 심지어 노직은 복지국가가 인간의 미덕인 자선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과연 자선이 복지의 좋은 방법인가?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국가가 이를 지속적으로 행해가는 것이 효과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자유주의는 이념의 태동기부터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적 정부를 지향해 왔다. 민주적인 사회는 우선 정치적 권력이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무제한적 시장경쟁은 필연적으로 극단적 불평등을 가져오고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기반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방임주의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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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이념이 가지는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은 이념적 대안에 대한 논쟁의 진정한 의미를 가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고 이는 개별이념이 결코 완결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자유주의의 문제의식의 끝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우리는 최소국가론과 자유방임적 경제 등의 초기 자유주의의 주장을 발견할 뿐이다. 조절없는 자유경쟁이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리라고 누가 낙관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자신의 유토피아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사회'라는 노직 (Robert Nozick)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도 현실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내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현실성에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지성사적 맥락에서 보수주의가 가지는 부의 축적에 대한 보장과 이에 따른 정치적 권리의 응분에 의한 분배라는 정책과 더욱 무리없이 연결되는 이념적 정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최근 이삼십년 동안 강조되어온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에 정치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을 통해 정치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전후 서구의 정치적 기반이 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정치철학의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론이 자유주의의 기본전제와 어긋나는 모순된 국가론이라는 것을 공격하는데 주력해왔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조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실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여기서 제기되어야 할 것은 이념이란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 질문이다. 모든 이념은 시대에 따라 변모한다. 자유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는 시대를 통해 특히 다양한 변모를 보였고 그 변모가 자유주의의 생존의 비결이었다. 근대 초기의 자유주의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로크의 소유권만 하더라도 흔히 이야기되듯이 필머의 가부장권만을 공박하려한 것이 아니라 같은 근대자연권이론의 전통에 속하는
턱(Richard Tuck)이 지적하듯이 근대 자연법 이론은 의무에서 권리로 자연법에 관한 관심이 이동했으므로 자연권 이론이라 불리워진다. Richard Tuck, Natural Right Theories, (Cambridge, 1979). p. 1.
그로티우스(Grotius)나 푸펜도르프(Pufendorf)등의 동의의 산물로서의 사유재산권 개념에 대한 논박이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푸펜도르프나 그로티우스의 재산권 이론에 관해서는 James Tully, A Discourse on Property, (Cambridge, 1980). pp. 64-97 참조.
왜냐하면 로크에 의하면, 동의 즉 인간작위의 산물로서의 재산권 정당화의 논리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막는 데 있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소유권 이론인 로크의 자연권적 재산권 이론도 그 이후 오히려 동의에 의한 재산권의 인정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변화해 가면서 재산권의 절대성의 의미가 달라져 왔다는 점에서도 자유주의의 고정적 일면적 이해는 지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은 이미 자유주의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의 역사는 수많은 자기비판과 타 이념으로부터의 영향과 변화의 역사였다.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끝없는 숙고와 반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점들을 숙고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발생과 변화,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의 문제점,   최소국가론 노직비판,   현대정치철학,   신자유주의 정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