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1) 지방자치제
2) 지방교육자치제

4.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5.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

6. 맺음말

본문내용

육자치제는 폐지된지 2년 5개월 만에 부활되었다.
이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행정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이장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성립되기 전 과도기적 조치로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이들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자격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 추천한 자를 문교부 장관이 재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게 하였다. 시·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두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법정 자격자 중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후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교육제도의 일부 개혁과 지방교육행정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확충·정비되었다.
제 5공화국에 들어서는 헌법 제 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등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방안을 구상·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 법률 제4009호가 국회에서 1988년 3월 8일 통과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5월 1일을 기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결심과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다가 제 6공화국의 과제로 이관되었다.
5) 실시기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91년 3월과 6월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이의 출발과 함께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1년 9월 2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어 지방교육자치제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시·도 단위에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에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의 학예·교육에 관한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 기관인 시·군·구에 교육청을 두고 교육장을 두게 되어 있다. 현재는 16개 시·도에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후에도 1995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12월 또다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2000년 1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을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맺음말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사하다보니 수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의미를 놓고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주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고위층의 일부 몇몇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고,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문제점도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키워드

교육,   지방,   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