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란

소개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급, 중급, 하급 교육청으로 구성
* 상급: 주 문화부장관 * 중급: 관구장 * 하급: 학교감독관
2)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
○ 권한: 외부적 교육사무: 학교의 설치, 인적, 물적 설비, 재정지원
○ 교육의결기관: 지방의회 (일반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가 설치됨
○ 교육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으로 학교·청소년·스포츠국(과)을 설치
외국사례의 시사점
○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의결기관인 나라가 많음.
○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이거나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교육행
정을 수행하는 나라가 많음.
○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나라가 많음(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등).
- 미국은 지방마다 교육행정기관이 매우 다양화되어 있으며,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지위, 역할, 선임방법이 한국과는 다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행정의 중심이 됨.
○ 한국처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움.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탈관료주의 등을 보장하
위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논의됨.
Ⅳ. 결론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폐합에 찬성하는 입장 : 김희령, 배경준
-지금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주장해 오던 사람들은 교육이란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위해 교육은 다른 일반 기술이나 행정분야와는 차별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여 왔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밀려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런 시기에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붉어져나오자, 자주성과 전문성을 주장하던 이들은 자신들을 주장에 한껏 더 힘을 실었다. 하지만, 그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행하는 교육의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등)에 대한 자주성과 전문성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교육이라는 큰 영역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행정적인 면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에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독립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교육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기존의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통합시켜서 교육행정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이고, 다양한 활동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서 :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제 12장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논문 : 교육자치 개선 로드맵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대 이원화 - 박정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정부혁신위원회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 -교육·일반자치 통합, 위헌 소지 있다-
http://www.honam.co.kr/searchview - 일반교육행정 통합 논란 가열-
http://blog.paran.com/rainorshine - 일반, 교육행정 통합 정면대치-
http://cham-sori.net/bbs/view.php6-사람과 사람 방송 자료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논란
http://news.empas.com/show.tsp/cp_hn-전남 전교조 성명,
일반,교육행정 통합말라-
사설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 - 교육자치제 논란 정부가 나설 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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