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능력 향상에 관한 고찰

목차

1: 국가능력이란?

2: 국가능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3: 왜 우리의 국가능력은 약화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국가능력을 높일 것인가?

5: 맺는 말: 미래를 향한 구상

본문내용

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정운영의 暗默知를 전수하고 정책형성과 추진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는 이러한 대학 대학원이 한 곳도 없다.
앞으로는 사립대학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정책대학원이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국립으로라도 시급히 하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서울대학의 행정대학원 및 국제지역원 과 KDI의 국제정책대학원 그리고 중앙 공무원연수원의 일부를 통합하여 國立 국가정책대학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學際的이고 多專攻的인 이론교육과 동시에 국정운용의 현장교육, 실무교육을 함께 가르치고 연구시키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독립적 싱크탱크와 국가정책대학원 이 두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자기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한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정보와 행정정보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민간과 공유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연구와 교육에 있어 가장 애로가 관료들의 정보독점과 비밀주의이다. 따라서 정책정보 및 행정정보의 공개를 크게 확대하는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싱크탱크와 국가정책대학원은 성공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독립 싱크 탱크와 국가정책대학원의 설립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정책세력을 양성하려 한다. 정책능력을 가진 개혁세력을 양성하려 한다. 그리고 둘째는 국가 보다 좁게는 정부를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국가능력은, 특히 정책능력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미래를 향한 구상
이 21세기 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 남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책가 형 전문인재들을 중심으로 개혁적 정책세력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정책중심의 정계개편]을 해내야 한다. 정치적 기득권유지를 위한 편의적 무원칙적 정계개편이나 지역세력의 합종연횡 식의 정계개편이 아니라 국가목표나 정책 그리고 국가발전전략상의 철학이나 입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일어나야 한다. 정책중심의 정계개편이 일어나야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국가목표, 전략,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참여도 크게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시민운동도 다시 거듭나야 한다.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유산인 중앙집권적이고 權益爭取型 시민운동, 지도자중심의 시민운동의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시대에 걸 맞는 보다 지방분권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예컨대 박애 )를 솔선수범 하여 실천하는 價値實踐型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운동으로서 보통 시민들의 일상에 좀더 다가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이 利益集團의 운동이 아니라 價値集團의 운동이 되려면 政治能力이 아니라 政策能力을 크게 높여야 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을 높이는 운동이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정책능력도 함께 높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앞으로 한편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계몽운동 내지 시민정책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간싱크 탱크나 국가정책 대학원 등에서 양성된 정책세력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성장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이 정책세력에는 물론 정책지향형 학자들과 이론지향형 관료, 전문경영인 등이 함께 포함된다. 이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정책중심의 정계개편으로 새로이 등장한 신 정치세력, 정책지향형 정치세력과 合作하여야 한다. 아니 이 정책세력들이 정책중심의 정계개편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지 모른다.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캠페인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거듭난 시민계몽운동 내지 시민정책운동의 주체로서의 신 시민세력이 함께 가세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세력]과 [정치세력] 그리고 [시민세력]이 함께 우리나라의 [개혁적 미래세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 [개혁적 미래연대]가 우리나라의 21세기형 개혁과 개방, 혁신과 쇄신에 앞 장 서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과 역사, 문화와 의식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이들과의 조화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 정치세력과 구 관료세력에 대한 설득과 포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나라의 국가능력(정책능력과 제도능력)은 크게 제고되고 21세기는 비로소 우리에게 민족승리 民族雄飛의 세기가 될 것이다.

키워드

국가능력,   국가목표,   국가정책,   국가전략,   정책능력,   제도능력,   학습능력,   관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