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평가와 복지시설의 현실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과 한계
1)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
2)사회복지평가의 한계

3. 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1)미국의 복지평가의 경향
2)외국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3)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4.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
1)평가지표
2)평가과정
3)평가결과의 활용

5.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안
1)평가지표
2)평가과정
3)평가결과의 활용

본문내용

이 개별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대단히 많은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서는 프로그램평가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및 개별시설이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평가주체가 되어 프로그램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평가과정
평가과정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평가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평가위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높이는데 상설평가원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성적평가지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성적 평가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도가 높아 객관성 훼손의 문제가 있으나 평가자의 일관성(신뢰도)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설평가원을 설립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해 상설평가위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이 평가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발적 평가제도인 사회복지시설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강제적 적용이 아니고 시장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장의 경쟁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때까지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처럼 사회복지평가를 의무화 강제화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평가결과의 활용
첫째, 장기적으로 시설평가의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시설평가는 등급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으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시설운영자와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용자 또는 거주자에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하위등급 시설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하위등급을 지원할 별도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설평가 초기는 교육과 개선을 목적을 두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하위시설과의 격차를 넓히기보다 총액예산제의 실시, 감사의 감연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과 한계
1)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
2)사회복지평가의 한계
3. 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1)미국의 복지평가의 경향
2)외국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3)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4.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
1)평가지표
2)평가과정
3)평가결과의 활용
5.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안
1)평가지표
2)평가과정
3)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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