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소개글

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정책의 변경과정
1) 아동복리법 시기(1961～1981)---보건사회부
2)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내무부
3) 영유아보육법시기(1991～현재)---보건복지부

2.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1)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2) 보육현황
3) 보육의 공공성확보

3. 맺으며

본문내용

한 곳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육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고 있다. 보육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보육의 질이 문제라면 개인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의 정책으로 양산된 개인시설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정치와 결합하여 생색내기 위한 차원의 설치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오직 양적 확충에만 주안점을 두어온 국가 정책에 의해, 개인시설들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출발을 하였음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그들이 질높은 보육사업의 역군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는 뒷밭침을 해야 할 것이다. 큰규모의 시설은 큰대로, 작은 규모의 시설은 작은대로, 많던 적던 그들은 국가가 설치해야할 보육시설을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설치하고, 비영리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수많은 영유아들은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개인시설의 지원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인증제 도입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나, 정책의 근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충실히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제는 민간보육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야만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개인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3. 맺으며
오늘 우리는 보육사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리에 와 있다. 보육의 발전은 주무부서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범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가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급히 깨닫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은 개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춰야 할 것이다. 지금 보육사업의 현장에서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하여 많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주무부서 이관이 문제가 된 것은 시대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었으며, 부서간의 협력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육업무의 담당은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부서 이관을 함에 있어 보육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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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회복지,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