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에대해서..

목차

1.시대별 발달과정

2.아동복지 실천방법

3.결론
아동복지의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되는 사 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 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셋째,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 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또한 설치장소 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 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산업재해의 증가, IMF로 인한 빈곤가 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2) 인력면
① 아동복지 인력의 수요전망
② 아동복지 인력의 양성과 확보
3) 시설 및 운영면
현행 사회복지관은 정부보조 기준의 불합리 및 수준 미흡, 이용료 수입금 비중의 과다 및 지역별 격차, 사업비 비중의 과소 및 사업분야별 지출 분균형, 전문인력 미확보와 배치기준의 비현실성, 규정상 업무분장 기준의 현실성 미흡,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과다 및 역악한 보수 수준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내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민간복지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사적영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생활지도 프로그램
② 학습지도 프로그램
2.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조직면
우리 나라에서 아동복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아동복지 공공 서비스도 이러한 요보호아동만이 그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1996년 1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치원 아동의 무상교육과 아울러 3∼4세 미만의 아동까지 무상유치원의 교육을 계획함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 보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부모가 현재 질병, 취업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요보호아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동의 모든 복지를 고려한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 의미가 포함된 아동의 보육이 진정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2) 인력면
① 전문인력의 배치
② 양성 및 현직훈련의 강화
③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3) 예산면
우리 나라도 예산편성을 공공·민간기관에 직접하는 것보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수당을 편성해 각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 라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② 가족보충수당(Supplementary Fanily Allowance)
③ 유아수당(Allowance for Young Child)
④ 부모의 아동 양육수당(Parents Education Allowance for Upbringing)
⑤ 신학기수당(Beginning of School Year Allowance)
⑥ 특수교육수당(Special Education Allowance)
⑦ 편친수당(Single-parent Allowance)
⑧ 가족지원수당(Family Support Allowance)
⑨ 재택아동보육수당(Allowance for Child Care ar Home)
이와 같은 가정급여 외에 주택수당, 주택개조를 위한 지원, 세제감면, 각종 장학금, 기숙사 비, 여가활동을 위한 입장료 등에 대한 재정재원이 있다.
4) 시설 및 운영면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너무 사회복지관에만 편중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가족정책 차원에서의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요약하면
첫째, 모자복지서비스로 편친 가족과 혼외동거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기아, 피학대아 및 비행청소년 보호 및 교정서비스로서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소에 입소되어 수용 보호된다.
셋째, 여서취업의 증가에 의한 낮동안의 탁아서비스로서 각종 탁아시설, 유아학교, 보모에 의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5)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① 전문적 개별 및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의 시행
② 학습능력 및 지지개발 프로그램의 시행
③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④ 학습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6) 전달체계면
첫째, 현행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중심의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인 아동복지행정 전달체 계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욕구의 확대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의 아동복지행정 전달체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구 조가 재편되고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은 수평적, 협동적,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인 아동복지행정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운영 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시·도 단위에 있는 아동상담소, 부녀상담소, 모자복지상담소 등은 가정복지상담소 로 통합 일원화하여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모(부)자, 비행자 등 특수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담당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가정복지상담소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연계되어 상호조정,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 다.
참고문헌
1) 이 숙종 외 6명 공저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1997
2) 이 용교 외 9명 공저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3) 박 정란, 서 홍란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4) 김 익균 외 3명 공저 "아동복지론" 대학 출판사 2001
5) 최 원규 "조선 후기의 아동복지"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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