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I. 문제 제기

II. 민영화의 이론적 논거
1.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 신자유주의
2. 민영화의 개념과 실시 목적

III.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논리가 주장하는 첫번째 조치가 종업원수의 감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의 위협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조동조건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배태시키고 노동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민영화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적인 이데올로기 투쟁 및 재구성 공세의 수단으로 보기까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과하여 일반 민영화 논리의 문제점 외에도 몇가지의 다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외국자본의 지배라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민영화가 외국투자가를 포함하여 진행된 결과 공기업의 매각수입으로 얼마간 외채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은 민영화가 개방화와 함께 진행된 결과 외자의 유치로 외환수급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또한 중남미에서의 민영화의 논리는 정책결정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신봉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1982년 멕시코를 시발로 확대되고 심화된 외채위기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시장의 실패'보다 더 비참한 상황인 '국가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급격한 규모감축은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가개입의 이론적 장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의 논리에는 많은 문제점과 민영화 정책 평가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영화는 시대의 요청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구호 아래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는 내재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으며, 분배와 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위상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이념하에 시장으로부터의 무책임한 탈출 수단으로서의 민영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공공성에 입각한 공기업을 무작위로 민영화하기보다는 경영쇄신, 경영합리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추구하기 힘든 부문을 보조하면서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신봉보다는 공정한 시장구조의 확립에 더 많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http://san.hufs.ac.kr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 사회비평사, 1994
*김호기,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 국가, 시민, 민주주의」, 서울 : 사회비평사, 1995.
*그 밖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참세상, 한겨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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