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 문제 분석

목차

1. 평준화 정책도입 배경과 성과

2.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4. 외국 사례와 쟁점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학년별 기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박부권(2002)이 제시한 보완 방안
- 고교 평준화 제도의 공식 명칭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서 ‘고등학교 학군별 추첨 배정제도’로 개칭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을 피한다.
-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첨배정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개별화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수 학습법 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에 대응하여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 한다.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그 수요에 맞는 유형의 고등학교를 개발한다.
- 고등학교도 점진적으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거주지 인근학교로 추첨없이 배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
-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도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치로 운영되는 학교로 전환한다.
4. 외국 사례와 쟁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에서는 대부분 공립은 거주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치받는 학구제인 반면,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공립학교는 평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생의 선택과 경쟁에 따라 진학한다. 단 사립은 수업료가 매우 비싸다.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가 여건이 미비할 경우 평준화의 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립학교까지 평준화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1995년 평준화가 학력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맺었으며,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도 1999년 평준화 고교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고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했다.
5. 맺은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최근의 정책논의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 하는 논쟁이 진보 대 보수 간의 이념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핵심을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가 평준화 제도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평준화의 대폭 수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과외를 줄이게 되면, 우리는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교육 정상화” 대 “교육 다양화” 간의 엇갈리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히 과거부터 주안점을 두어 왔던 것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이를 위하여 평준화 정책도 정당화되었고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교육관료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정당화되었다. 교육 정상화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부 주도적으로 규제와 통제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때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상화’보다 ‘교육의 다양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두 목표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정부의 학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전제로 한데 비하여 후자는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근간으로 한다는데 있다.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데 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희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에 대하여 단순히 평준화 폐지에 대한 찬반의 양극으로 공론을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 교육의 복잡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면, 많은 사회집단이 합의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평준화 정책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의 해결 등 여러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 점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게 되었고, 그 추세로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평준화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가는, 우선 교육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주체인 학교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 시장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경쟁을 통해 다양한 학교가 등장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과정과 평가방법이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습 환경에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경쟁하여 ‘인생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기회의 평등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말과창조사 -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김진성 교장의 현장보고서
THE BOOK -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 김동호
카톨릭대학교 -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 성기선
한국교육개발원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Ⅰ) - 김정래
CEPRI -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 이주호 (2002년 6월)
CEPRI -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 이주호, 김선웅 (2002년 6월)
http://pax.hoseo.ac.kr/resrc_bb5015/고교평준화/평준화해제는문제심화시켜.htm
http://blog.naver.com/viebleu20.do?Redirect=Log&logNo=400030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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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교육,   교육문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