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

소개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회용품 규제정책수단
1. 1회용품 규제정책의 의의
2. 1회용품 규제제도의 개요 및 성과
3.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실천사항
4.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
5.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6.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Ⅲ.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자발적 협약
1. 자발적 협약의 의미 및 내용
2. 자발적 협약의 장단점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제정시행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사항 추진실적

Ⅳ. 사례조사

Ⅴ.결론

본문내용

부착했다" 등등 구구 절절한 이유들이 영업점 관계자들이 늘어놓는 해명이다.
전사적인 영업을 통한 매출 극대화가 기업이 추구하는 큰 목표인 만큼 아무래도 환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듯 한 인상이 짙다.
취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를 목격할 수 있었다.
강북 신촌의 M 매장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1층의 규모로 100여 평을 훨씬 넘고 있으나 다회용 컵 사용대상에서 누락, 1회용품 컵을 사용하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우리 영업점은 지하와 지상에 각각 주방과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M 영업장은 150여 평 규모로 다회용 컵 사용 대상이지만, 매장 내 테이블 곳곳에서 1회용품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눈에 띄었다.
인근의 100평 이상의 B사 영업점이 다회용 컵 사용 협약을 잘 지키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다회용기 영업점 관계자 다수는 다회용 컵 사용이 불편함을 가져다주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브랜드 코엑스 점의 정모 점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다회용 컵의 사용대상이 계속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간혹 1회용 컵을 요구하는 고객을 만날 때는 난감해질 때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테이크아웃 커피점의 경우도 협약에 있어 패스트푸드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 최대 영업망을 자랑하는 S사의 강북에 소재한 한 영업점(머그컵 사용대상)은 머그컵 수 백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에 커피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업점 매니저는 '머그컵을 쓸지 1회용 컵을 사용할 지' 고객에게 꼭 물어본다고 했지만, 1회용 컵을 사용한 각각의 고객에게 취재기자가 확인했을 때 "카운터에서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서는 영업점들이 자발적 협약 사항을 자의 던 타의 던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기준평수 이상의 다회용 컵 의무사용 매장 가운데 사용비율이 50%도 안되는 형편으로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테이크아웃 점들 가운데 일부는 자발적 협약 포스터 등을 미부착하고 있거나, 고객들에게 머그컵 사용여부를 묻는 것을 지나치고 있는 순간이 포착됐다. 외부로 포장 또는 반출해가는 1회용 컵의 경우 식별하기 쉽게 해야 하나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은 같은 색상의 용기에 '환불해준다'는 골자의 문구만 삽입해 놓아 고객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L사의 경우만 매장 내에서 빨간색, 포장용 컵은 녹색 컵(일명 그린 컵)을 사용해 구분이 쉽도록 사용하고 있다.
고객들은 업계의 이러한 협약 실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회용 컵에 담긴 콜라 한잔의 원가는 150원 이내. 관계자는 이 가운데 90원 내외가 1회용 컵의 가격이라고 귀뜸을 했다. 때문에 고객이 보증금조로 내는 100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 셈이다.
고객들은 협약에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 100원, 50원씩의 비용(부담)을 지불하고 있는데, 업계는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린다.
한 소비자는 "고객이 봉이냐? 나라에서 한다니까 귀찮아도 돈을 내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또 다른 여성 고객은 "적립금은 공적인 각 사들의 수익금이 아닌 공적인 기금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무슨 활동에 어디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젊은 신세대들이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주요 고객임을 감안,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금 사용현황이나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각 브랜드사의 인터넷 공간에는 신제품 홍보 및 마케팅 내용 등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모 언론을 통해 "환불되지 않은 컵 판매대금 중 상당부분이 다회용품 컵 매장로고 제작, 불우이웃돕기, 업체 자체행사 등 비 환경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환경부분에 대한 적립금의 지출은 협약 사항을 위반할 뿐더러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이 없다. 1회용 컵의 환불율 역시 협약 이행의지가 한풀 꺽이다 보니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패스트푸드점 관계자 중에 "하반기 환불율이 상반기보다는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수 있다. 내년 초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본지에서는 하반기 환불율 실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 세훈(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초 상임위 등을 통해서 부터 1회용품 협약관련,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면서 "특히 일부 업체는 '고객 보증금은 공돈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1회용 비닐봉투 유료화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돈을 긁어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심히 우려했다.
오 의원은 또 "협약을 잘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도 문제가 있지만 강력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환경부의 느슨한 인식이 문제다"며 지난 국정 감사 때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10월 달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발적 협약의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업계에 주문함과 아울러 적립금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Ⅴ.결론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한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기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성장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각 경제주체들은 힘을 모아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노력도 병행해 환경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키워드

일회용품 사용에대한 자발적 협약,   자발적 협약,   일회용품 사용 규제정책,   일회용품 규제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자발적 협약,   자발적 협약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