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2장 제대군인 지원실태 분석
제1절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제2절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

제3장 제대군인 복지지원 기본방향
제1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장애요인
제2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발전방향

제4장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
제1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인프라 구축
제2절 직업보도활성화 및 재취업 보장
제3절 제대군인 복지지원확대
제4절 현역과의 유대강화 및 예우증진
제5절 참전군인 명예선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 및 비율을 확대해야 하고, 양로보호시설, 요양원, 재활 치료소 확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6.25 무공훈장 주인 찾아주기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의 적극 전개와 각종 기념행사시 성대한 수여식을 통하여 참전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6 25 무공수훈자 및 훈장교부 현황('03. 6월말 기준)은 수여인원-162,950명, 미교부인원-68,876명, 교부인원-94,074명인데 미교부의 주요인은 사망, 이민, 행방불명 및 수여후 기록 미비 때문이다.
둘째, 무공훈장 주인 찾아주기 제한사항은 전후 행정처리 및 홍보매체(수단) 열악과 생업종사에 우선으로 수훈자 및 유가족의 미인지/무관심때문이다.
따라서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무공훈장 주인 찾아주기」운동 활성화 지속 추진해야 한다.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지자체, 경찰 등의 전산망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대한 수여식 행사로 자긍심 고취/대국민 호국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각종 전투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행사를 실시하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명예고양 및 성과 극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림5> 무공훈장 수여식
5. 호국용사묘지 추가조성
호국용사 묘지 및 추가 조성 국립묘지화로 참전용사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호국용사 묘지(영천, 임실) 조성은 국토 이용의 효율화와 국민 장제문화 개선에 기여하였고, 국가에서 안장지원 및 영구관리로 참전 및 군복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림6> 임실 호국용사 묘지
둘째, 참전용사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장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참전용사가 약 70만명이고,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약 14만명인 데다가 수도권 지역과 부산/경,남권 지역 등 안장 수요에 대처가 불가하다.
따라서 추진방안으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호국용사묘지를 추가 조성 확대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복지지원 중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 사항과 소원사항을 미흡하지만 현역 시절 경험과 군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소득이 날로 증대되고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재취업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 보훈처의 편성 및 기능을 강화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며, 국방부에 제대군인과를 편성하여 부처간 원활한 협의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유도해야 한다.
둘째,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취업이 용이하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개정과 고용보험 도입으로 일반근로자를 지원하는 수준의 직업훈련 및 취업여건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성보장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혜택 확대와 자녀 교육비지원, 연금을 법개정 이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군 복지시설 확충으로 예비역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예비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창군이래 6. 25와 월남전을 거치면서 희생되었던 전사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나아가 현재 생존해 있는 노병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이들의 값진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다섯째, 범국가적인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 선양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끝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제대군인 복지지원프로그램의 신속한 개발과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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