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관리정책의 쟁점과 전망

소개글

방사성 폐기물관리정책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1) 국내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2) 중저준위 폐기물 및 사용후연료의 처분
3)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내용 및 계획
2. 방사성폐기물 관련 이해당사자의 인식
1) 후보지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

Ⅱ. 내 용
1.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1) 국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2) 중저준위 폐기물 및 사용후연료의 처분
3)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내용 및 계획
2. 방서성폐기물 관련 이해당사자의 인식
1) 후보지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
3. 관리의 문제와 정부에 대한 불신

Ⅲ. 문 제 점
1. 방사성페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위험성
2) 경제적 보상문제
3) 부지선정 과정상의 문제
2. 방사성페기물 대책에 관한 법안의 취약성

Ⅳ. 해 결 책

본문내용

상, 그 외 지역에서는 세금감면, 전기요금 대폭인하, 자녀의 무상 등 갖가지 서비스 및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는 무료 공연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혜택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안전성 보장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후 모든 단계에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다.
안전성을 보장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본 사업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아니 되고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가 절체 절명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전성확보에 문제가 없다는데 이 문제에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
4.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위험하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의 유치공모는 부질없는 짓이라 본다. 우선 정부는 유치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국책과제인 만큼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방식인 무조건 설득시키려는 공청회가 아닌 대화의 장을 열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막연히 두렵고, 위험한 존재가 아닌 현시점에 우리가 떠 안아야 될 과제로 단순히 관련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야 한다.
5. 현재까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원칙적인 대응보다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되어 왔다. 유치공모방식은 과연 국책사업 추진에서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신규 부지선정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절차 중 주민투표의 실시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는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결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할 책임이 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 과정을 통하여 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제반 국책사업이 추진된다면, 중앙정부가 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잘못된 점을 재조명해 보고, 원칙에 입각한 관리정책을 다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앞으로 있을 국책사업의 추진에 좋은 선례로서 남아야 할 것이다.
6. 책임과 관리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담할 곳이 필요하다. 원전수거물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200~300년까지 관리가 필요한 만큼 관리정책의 책임성, 독립성, 투명성을 만족시키는 관리부서와 감독청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일에 있을 사고에 위험에 대비해 법률로써 손해배상에 관하여 충분한 금액을 명시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관련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위험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됨으로 배상액이 저조한 현행 국가보상배상법이 아닌 괄목할만한 금액의 배상보상을 약속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키워드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정책,   방사성,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방사성폐기물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