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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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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개념
1. 작은 정부론
2. 신 보수주의론
3. 민․관의 역할 분담론

Ⅲ.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1. 직접참여방식
2. 간접참여방식
3. 합동참여방식(제3섹터방식)
4. 민영화

Ⅳ.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자

Ⅴ.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폐기물처리시설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Ⅵ.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회전체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규모의 경제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공부문에 의해서이든 아니든 독점적 경영형태를 갖기 쉽다. 그러므로 단지 민간투자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시설을 민영화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독점기관을 그와 동일하게 비효율적인 민간 독점업체로 대체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독점에 의한 비효율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장경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든 진입과 퇴출비용이 - 사업활동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 같은 사회적 제도장치로 인한 비용 포함 -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 같이 진입과 퇴출에 비용이 전혀 안드는 시장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입자가 장래의 수요자와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시장의 경쟁성은 높아질 수 있다. 즉,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새로운 진입자가 공급의 조건을 통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서비스 수급계약을 맺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기존 참여자 측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참여자로 하여금 과점 혹은 독점시장이 아니라 경쟁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을 경영하게 만든다. 즉, 경쟁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장이라 함은, 경쟁이 확실히 가능하거나 혹은 경쟁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시장의 경쟁가능성(contestability)이라고 하며, 경쟁가능성이 강화되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시장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참여와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① 민간부문 참여를 위해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과 ② 비록 시장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 신청자들이 많지 않더라도 정부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경쟁을 장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성 활용이라는 민간부분 참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민자유치 체계의 설계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Ⅵ.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참여유형
장점
단점
직접참여
- 전액 민간자본의 도입
- 투자효율성(경영합리화)
- 단기적 수익성 확보
- 사업범위가 한정됨
- 장기적 투자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음
- 단기적 수익성에 치중함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음
간접참여
-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이후 상환)
- 민간자본유치의 적절한 조건제시로 손쉽게 이용가능
- 민간의 창의력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적절한 민자유치 조건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특혜소지가 있음
제3섹터
(민관 합동개발)
- 민관 합동법인의 설립으로 장기간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적합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사회간접자본 특성에 부합됨
-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참여, 간접참여의 단점 노출됨
-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됨
참고문헌
박현식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6
신현철 -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08
오연선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재원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확대방안, 경북대학교, 2009
이규방 -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6
정무호 -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최병두 -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키워드

민자유치,   민간투자유치,   투자유치,   교통시설투자,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