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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리발전소 부근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립장소로 내정되었던 안면도와 굴업도의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반대를 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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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외 지역에서는 세금감면, 전기요금 대폭인하, 자녀의 무상 등 갖가지 서비스 및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는 무료 공연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혜택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안전성 보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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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는 부지의 선정 및 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인근주민에게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원자력법은 계획사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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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단계적 품목 추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관리학회, 2010
◈ 배재근, 유기성 폐기물 생물학적 처리기술 현황과 장래전망, 유기성자원학회, 2007
◈ 유정석,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한국어촌어항협회, 2006
◈ 이유란, 방사성폐기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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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사회가 감당할 비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갈등의 해결은 필수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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