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법] 낙천 낙선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한국정치와법] 낙천 낙선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1)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및 그 이후

3. 법적 시민사회적 쟁점으로 본 낙천낙선운동
(1) 법적 쟁점
(2) 시민사회적 쟁점

4. 나오는 말

본문내용

수 없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 및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법적시민사회적 쟁점을 알아보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시민단체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실시되었고, 또한 전국적으로 68.6%라는 낙선율을 보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곧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실정법 위반을 판결받게 된다. 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대표들은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과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운동을 합법화 했을 경우의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결국 위헌을 결정한다.
그러나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운동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낙천낙선운동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님에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주어진다면 이 운동은 이후에 충분히 실정법을 벗어나지 않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시민불복종의 원리의 입장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바라보았는데, 아직 우리 현실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 그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할 시민불복종의 원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물론 이후에 이 문제가 앞서 본문에 제시한 시민불복종의 원리가 지녀야 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를 위한 시민불복종의 원리 사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의 주체인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 또한 빠질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시민단체의 이름을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과거와 달리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다. 시민단체에 있어서 도덕성과 함께 시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시민사회는 예산이나 대표자들의 도덕적 자질문제, 지나치게 엘리트위주의 운영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낙천낙선운동이 위에서 요약한 문제점만을 안겨 주고 또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과제만을 던져준 것은 아니다. 이 운동으로 하여금 국민들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기성 정치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드러내게 해 준 것이다. 물론 두 번의 낙천낙선운동의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운동 자체에 대한 위헌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선거운동 방식이 연구될 것이고 이는 곳 우리 선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매우 기름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 또한 위에서 밝힌 문제점만을 노출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운동은 국민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갔고 또 획기적이었으며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시켜 주는 훌륭한 개혁적 의미의 선거운동이다. 지금 표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시민들로부터의 신임이 점차 두터워 진다면, 과거와 같이 대표자의 실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휘청휘청하는 사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참고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오현철 外,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학술단체협의회 2000년 제1회 긴급정책토론회』, 2000
정성원, “유교, 참여민주주의의 걸림돌인가?”, 『유교문화연구』제6권, 2003
연합뉴스, 2001. 8. 30, 〈‘낙천낙선운동’ 선거법 합헌결정〉
연합뉴스, 2004. 4. 16, 〈시민단체 ‘당락운동’ 성과 및 한계〉
경향신문, 2001. 8. 31, 〈‘낙선운동-금지 합헌’-‘개혁 열망’보다 부작용 우려〉
국민일보, 2004. 4. 7, 〈‘시민단체 낙선운동-이래서 반대’ 유럽은 어떻게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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