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개선방안과 법제도

목차

1. 유토피아에 대해서...

2. 자유와 평등의 조화 문제와 장애인의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4. 법적·제도적 문제

5. 현재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주장

6.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7.마치면서

본문내용

아서 단계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버스를 한번에 다 바꾸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일년에 몇 대씩 정해서 조금씩 오래된 버스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 중에서 오래된 버스들은 폐차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직 다닐 수 있는 버스는 천천히 바꾸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정의 문제도 많이 극복될 것이다. 물론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본다면 내 주장은 너무 안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정의 문제 때문에 보장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에 관해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세 번째 주장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강화할 것은 단순히 법률만 개편하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될 것이다. 우선 법률을 개정·강화할 부분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할인 할 것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동권 보장에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장애인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개정하여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장애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이들이 ‘장애우’라는 인간과는 또 다른 생명체인 것 같이 취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마지막 주장인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위원회의 경우는 특별히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위 기관이 상설 기관으로 있는다고 하여 특별히 매일 같이 토론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불만을 쏟아 내는 푸념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주장 밖에도 법적인 제도가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있다. 우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부 예산의 비율을 법적으로 최저한도는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서 장애인 복지 예산도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 예산의 비율은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겨야 한다.
7.마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유토피아 사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장애인도 행복해질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일 뿐이다. 유토피아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트랜스 젠더를 포함한 동성애자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 연금의 보장과 같은 당연한 부분에 관한 입법도 더 많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 많은 주제들 중에 내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다룬 이유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부족하다. 간혹 tv에 그들에 관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단순히 불쌍한 존재일 뿐이고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하는 최소한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낄 수 있게 되어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유토피아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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