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_정책의_변천과정의_문제점과_개선방향

목차

1.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

2.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 - 공급위주의 정책

3. 물관리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리의 현실에서는 여러 모로 우려되는 바가 많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 행정관행으로는 물관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대안4는 수량과 수질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물관리 행정체계가 대통합되는 바람직한 형태이나 기존의 정부조직체계를 뒤흔드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정책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물관리 구조조정의 정책대안 >
대안
구조조정의 방향
대안별 예상되는 장단점
대안1
-기존체제 유지
- 기능별 분리 지속
-행정의 혼란없이 물관리 유지
-개발시대에는 무난한 체계이나 행정비용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
-정보화시대에는 맞지않는 체계
대안2
-건교부 수량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행정부처만 통합
-환경우선의 물관리정책 실시로 보전의 시대에 적합한 체계이나 수량관리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
-개발의 시대에는 부작용 우려
대안3
-대안2를 실시하고
-민영화를 추진함
-유역별 관리회사
-수량 관리의 급격한 위축 우려되나 물 관리일원화+민영화 실시로 정책효율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
-민영화 치밀한 준비작업 필요
대안4
-정부부처 대통합
-수자원청 신설
-행정부처만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로는 바람직하나
일시적 행정혼란 예상, 물관리 행
정부서의 이상비대화 우려
-고도의 정책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대안5
-대안4를 실시하고
-민영화 추진
-유역별 관리회사
-물관리에 가장 이상적인 체계이나
일시적 행정혼란 예상, 민영화에 대한 치밀한 준비작업 필요
-정치적 중대결단 요구 사안임.
대안 3과 대안5는 각각 정부부처 통합에 그친 대안2와 대안4를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비교적 간단한 정부부처의 통합과는 달리 민영화는 자연독점물인 물관리를 민간부문에 넘기는 결과로 파생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에 대한 세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분이 맡을 범위와 민간부분이 맡을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기관들을 별도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가 포함된 구조조정은 섣불리 도입하여서는 안된다. 자연독점의 민영화에 대한 파장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4 바람직한 추진방향
앞에서 본 5가지의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안5이나 단번에 실시하기에는 우리의 행정구조상, 민간인의 의식구조상 어려운 면이 많다. 그러므로 목표는 제5안에 두되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단계는 정부 각부처에 흩어진 물관리 관련업무를 모두 모아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통합된 조직은 정부조직 체계로는 청단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가칭 수자원청이라 하자. 수자원청은 우리의 물관리의 단계로 보아 물개발 부서보다는 물관리부서의 산하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2단계는 정책입안 및 규제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한다. 산하기관 또는 공공부분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기관중에서 물관리와 관련되는 업무의 대통합을 도모한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업용수부문, 한국전력의 발전용수부문이 합쳐져야 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조의 물관리부문과 기타 필요한 부분의 추가 통합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단계는 물관리의 민영화 단계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면 물관리체계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중 핵심이 될 것인데, 물관리의 창의성, 유연성, 효율성은 사실상 민영화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의 방법도 민간부문에 직접 매각하는 방법, 장기계약에 의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법, 외국 유수의 물관리 전문기관과 합작형태를 유지하는 방법, 제3섹터 방식으로 민관합작에 의한 관리방법, 외국기업에 직접 매각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합된 물관리기관은 유역별로 분할하여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물관리회사를 만들어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고자 함이다. 대략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그리고 제주도의 5개 정도로 분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일후에는 임진강 수계도 별도로 관리하는 모양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발시대에 유역별로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은 개발역량을 분산시키는 모양이 되어 힘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지모르나, 민영화의 시점을 2010년 이후로 본다면 그 동안 어느 정도 필요량만큼은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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