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관리론
2. 신공공관리론
3. 공공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교
4. 나라별 케이스

Ⅲ. 결론

본문내용

위하여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신공공관리를 적용하여 정부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공공관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국가들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정부역할과 규모가 축소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규모와 인력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 조정이나 정부혁신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특히 공공선택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신공공관리가 설득력을 갖고 정부개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선택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결국 정부조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하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관료제에서 과연 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는 공공선택이론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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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정책, 오연천 외, 박영사 (2004)
2.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법문사 (2002)
3. 지방정부론, 이달곤, 박영사 (2004)
4. 공공관리론의 의의와 전략관리, 유훈, 행정논총 (1995)
5.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과 경영, 강신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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