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3. 현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출산장려정책
4. 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III. 결론

본문내용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 장려금은 임신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려 하는 여성들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여성재고용 장려금액은 2004년 기주 1인당 월 30만원이다.
5. 그 밖의 부수적인 정책
* 공교육의 강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높은 교육비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높다는 것은 공교육비가 아니라 사교육비다. 사교육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EBS 수능 강좌가 사됴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상류층이건 저소득층이건 사교육비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산다.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사ㅣ교육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반면 상류층은 몇 백 만원을 호가하는 유아용품으로부터 한 달에 100여만 원이 드는 영어유치원, 500여만 원이 드는 조기어학연수 등으로 한(두) 자녀에게 최고의 투자를 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하나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갈수록 하락하여 젊은 이구는 줄어드는데 조기유학 붐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은 해외로 빠져나가 외화를 낭비하고, 조기퇴직의 위협을 안고 국내에 혼자 남아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기러기 아빠’는 외로움을 못 이겨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발적 가족해체도 실은 공교육의 붕괴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교육제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지상주의의 왜곡된 가치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채용 시 학력 차별의 철폐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대학입학을 필수로 생각하는 이유는 학력이 높아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즈음은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취업률이 낮은 명문대핵의 비인기학과를 나오는 것보다는 비 명문대학 또는 2년제 대학이라도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를 나오는 것이 실속 있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기존의 명문대학위주의 대학 서열화 풍토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일반인들의 교육관을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취업의 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취업이 되어야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자(명문대학) 위주의채용 풍토를 바꾸어 학력 차별을 철폐한 채용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굳이 대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서 대졸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지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출산과 육아가 국가의 장래와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 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보건 복지부는 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의지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I.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졸자 40%가 미취업 상태라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미래의 꿈을 설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지난70년대의 인구정책이 오늘날 역효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에 호응해 대다수의 가정에서 두 자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왔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몇 안 되는 자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는 엘리트 코스였던, 대학교육이 이제는 의무교육이 되다시피 보편화되었다.
경기침제 및 청년실업의 급증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기피의 원인은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비롯된다. 높은 교육열이 인력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 편, 대학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청년실업의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교육비가 가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저출산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 교육이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책임임을 인ㄴ식하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도 저출산을 억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여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같은 정책들의 확충,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평등한 대우가 바람직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으며, 결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는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얻을 것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미혼자들의 결혼이 늘고, 나아가 자녀출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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