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목차

1.자본주의의 개념 및 장, 단점
1)자본주의 세계경제란 무엇인가?
2)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가?
3).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
4).자본주의의 단점

2. IMF
1) IMF의 의의 및 목적
2) IMF의 설립배경
3) IMF의 역할
4) IMF의 문제점

3. IBRD
1) IBRD의 의의 및 목적
2) IBRD의 설립배경
3) IBRD의 융자방침

4. GATT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설립과정
3) 가트의 설립목적
4) 가트의 구조
5) GATT의 기본원칙
6) 가트의 역할
7) GATT의 활동
8) 기존 GATT체제의 변화

5. WTO
1)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2) WTO의 특징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기본구조
5) WTO와 GATT의 차이점
6) WTO체제에 따른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7) WTO체제의 우려점
8) WTO체제상대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6 FTA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체결로인한 이익
5) FTA체결로 인한 손실
6) 우리나라 FTA의 현황
7) 한.칠레 FTA
8) FTA체결로 인한 문제점
9) 대처방안

본문내용

그리고 반덩핑, 원산지규정 등 규범분야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UR협상의 참여개시, 협상분야 자체의 설정, 협상진행과정, 최종협정내용의 타결 등에서 미국, EC등 선진국의 요구 또는 주장을 불가피하게 수용해 가는 형태를 띠었다. 오히려 개도국일수록 그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장벽을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성장부문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과 같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FTA
1) FTA란 무엇인가?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FTA와 WTO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4) FTA체결로인한 이익
-경제적인 측면
① 무역창출효과 - 생산 측면 :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 소비측면 : 값싼 제품의 소비 증가, 후생 수준의 증가
② 무역전환효과 -역 외국의 저가 상품이 유입되더라도 관세 등으로 인해 고가의 국 내 상품으로 전화 되는 것.
③ 시장확대효과
-정치외교적 측면
① FTA를 체결하면 관련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
제도가 정착됨
② FTA체결국의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신속한 지원가능
5) FTA체결로 인한 손실
① 경제. 정치적으로는 이익을 주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손실
을 줄 수 있음
② 경쟁력이 취약한 각국 국내 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됨
③ 무역전환효과~비효율적 배분과 소비자후생악화
④ 경제 구조의 구조조정비용 발생
6) 우리나라 FTA의 현황
-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는 117개
이중 우리나라는 단 한건(한. 칠레 FTA)
- 현재 추진 중인 FTA-칠레. 싱가폴, EFTA
-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이 국과들과의 FTA는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FTA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함
7) 한.칠레 FTA
- 한.칠레 FTA의 비준의의
① 우리나라의 첫 FTA국가로서 다음 우리나라의 FTA체결
에 있어 표본이 될 것이다.
②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
자재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관계이다.
8) FTA체결로 인한 문제점
① 농민들의 생존위협
② 스크린 쿼터제 축소
③ 쇠고기 수입개방
9) 대처방안
- 농업의 피해
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축소
②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
③ 농업도 기술혁신과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임
- 스크린 쿼터 축소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1000만 관객 돌파/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영화 수출 증가)
-수입쇠고기 개방
한우는 품질과 맛 면에서 우수하고 수입쇠고기 보다는 한우가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한우를 구매할 것임

키워드

GATT,   WTO,   FTA,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