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조건*
1.서론
2. 국내 안전의식 수준
1)안전불감증
2). 우리 나라의 재해예방기관 및 단체
3.선진국의 안전문화
1)EU
2)일본
3)미국
4)선진국 안전문화
4.결론및 정리
1.서론
2. 국내 안전의식 수준
1)안전불감증
2). 우리 나라의 재해예방기관 및 단체
3.선진국의 안전문화
1)EU
2)일본
3)미국
4)선진국 안전문화
4.결론및 정리
본문내용
근로자 │ 90,000,000명 │ - │
│부상자 │ 2,500,000명 │ 2.77 │
│사망자 │ 14,000명 │0.015 주)1 │
│직업병 발생자 │ 300,000명 │0.33 주)2 │
└───────┴───────┴──────┘
주) 1. 근로자 10,000명 당 사망자수
2. 근로자 10,000명 당 직업병 발생자 수
*안전선진국의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부여는 우리의 선언적인 수준에서 조금 진보한 수준이거나, 규정을 현실을 고려하여 매우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사고났다고 자동차 구입자를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일반 상식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가 아니고 실제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정책과,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법 준수의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이 선진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보여진다. 우리의 제도가 그들에 비해 못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 근로자는 동료의 안전과 사업주의 경영을 생각하는 기본의 확립이 부족한 것이다. 수건 한 장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4.결론 및 정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로, 안전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평범한 진리인 질서규범을 안전문화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둘째로, 안전규정이 사업장에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정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각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로, 각 단체별로 직무와 수준의 단계를 차등화 한다면 서로가 보완적이고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며 각 사업장의 불편을 제거하는 역할이 되리라 본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안전공단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또한 각 단체들의 역할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겠다.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외에도 많은 제도 보완 사항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인간존중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단체별 기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
│부상자 │ 2,500,000명 │ 2.77 │
│사망자 │ 14,000명 │0.015 주)1 │
│직업병 발생자 │ 300,000명 │0.33 주)2 │
└───────┴───────┴──────┘
주) 1. 근로자 10,000명 당 사망자수
2. 근로자 10,000명 당 직업병 발생자 수
*안전선진국의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부여는 우리의 선언적인 수준에서 조금 진보한 수준이거나, 규정을 현실을 고려하여 매우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사고났다고 자동차 구입자를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일반 상식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가 아니고 실제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정책과,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법 준수의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이 선진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보여진다. 우리의 제도가 그들에 비해 못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 근로자는 동료의 안전과 사업주의 경영을 생각하는 기본의 확립이 부족한 것이다. 수건 한 장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4.결론 및 정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로, 안전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평범한 진리인 질서규범을 안전문화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둘째로, 안전규정이 사업장에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정되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각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로, 각 단체별로 직무와 수준의 단계를 차등화 한다면 서로가 보완적이고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며 각 사업장의 불편을 제거하는 역할이 되리라 본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안전공단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또한 각 단체들의 역할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겠다.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외에도 많은 제도 보완 사항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인간존중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단체별 기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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