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서론
1.벤처기업의 중요성
2.벤처기업의 특징
본론
1. 벤처기업 금융지원현황-벤처기업 육성지원제도
(1) 자금지원제도 (간접금융)
(2) 신용보증 지원제도
(3) 입지지원제도
(4) 기술개발지원제도
(5) 조세지원제도
(6) 판로ㆍ수출 지원제도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정부의 금융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
(2)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결론

본문내용

ption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공장설립시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6) 판로ㆍ수출 지원제도
1)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 미획득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신청, 기술지원, 제품시험분석 및 수정, 보완, 공장심사 비용 등 인증획득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2) 수출기업화지원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 2년간 기초단계부터 밀착지원하는 지원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제조업체로서 제조업전업률이 50%이상인 업체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접수해서 시ㆍ도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단위 : 억 원)
사업명
지원규모(억 원)
자금성격
2001
2002
증감
구조개선사업자금
7,500
7,000
▼500
시설
경영안정자금
3,302
2,400
▼702
운전
중소ㆍ벤처창업자금
2,200
2,500
300
시설/운전
중소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
1,000
1,000
시설/운전
소상공인창업자금
2,200
2,500
300
시설/운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
500
-
시설/운전
수출금융지원자금
500
500
-
운전
협동화사업자금
1,850
1,800
▼50
시설/운전
입지지원사업
459
276
▼183
시설
자산유동화지원
300
300
-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662
3,807
145
시설/운전
총 계
22,473
22,583
110
출처 : 이의준(2002), “중소ㆍ벤처기업 자금조달방안”,「춘계세미나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정부의 금융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
-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금융기관의 보수성을 극복하지 못함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함
- 위험회피적인 엔젤투자자들로 인한 자금공급 부족
- 성장단계ㆍ기술집약도에 대한 고려 없는 자금지원
- 기술개발 지원자금제도에 대한 통합적 조정문제
(2)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첫째는 정부가 현재의 벤처기업육성에 있어서 정부개입을 중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안이 타당성을 지니는 근거는 특혜로 인한 폐단 제거, 정부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킴, 정부지원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발생, 정부부처간의 경쟁ㆍ중복지원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방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의 폐지가 가능, 특혜보다는 벤처의 본질적인 의미 확보가 가능, 이미 시장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불필요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편익수혜집단이나 잠재적 편익수혜집단들의 반발, 기존의 정부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우수기술의 사장 등이 있다.
둘째는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먼저 대안1은 정부가 벤처확인제도를 조기에 폐지하고 벤처지원을 R&D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정책들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대안2는 대안1과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벤처캐피탈 포함)하는 것이며, 나머지 정부지원정책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3은 대안2와 정부의 직접지원 비율을 점차 낮추어가면서 설정된 기한 내에 직접지원도 폐지하는 것이다.
대안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각각의 대안들을 분석해 볼 때, 각 대안들 중에서 대안3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안3에서처럼 벤처캐피탈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정부지원까지 제공해주되 점차적으로 직접지원의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기업들의 반대를 줄일 수 있으며,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에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부지원을 모두 없애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대안3이 현재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 코스닥과 거래소를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
- 비상장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호가
중개시스템(제3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중개 시스템으로 개편
- 벤처기업의 신기술, 창업, 벤처투자 보증을 확대하고, 연대입보 등 보증제도를
개선
- 벤처기업의 경영 정보 수집, 공시, 평가, 활용 등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 유통을 촉진
- 고위험-고수익에 적합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세제지원도 병행
-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술과 경험 축적을 통한 벤처의 역동
성을 유지
★결론
지금까지의 조사가 통해 알게 된 것은 정부가 벤처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념과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다. 즉,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기업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각 부처간, 각 지원정책 간에 개념과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각 정부부처간의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지원으로 인한 지원정책의 통합, 조정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언제 시장에서 그러한 개입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정부의 개입 못지않게 개입의 배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송종호(2000), 「벤처설립에서 코스닥ㆍ제3시장ㆍ나스닥 상장까지」,시대의창
김철교ㆍ임순철(2003)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제3판)」, 삼영사
<참고사이트>
ㆍhttp://www.kova.or.kr
ㆍhttp://www.ventur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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