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본문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예결산을 심의할 수 있어서 부정과 비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는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 재단 관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법이 없어도 선이 유지되는 사회가 아닌 이상, 부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권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넷째,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의 98%(평균)를 전적으로 국가보조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폐쇄적인 이사회가 인사권, 회계 재정권, 규정의 제개정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학교를 개인 회사처럼 지배하고 있다.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데 왜 학교 법인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야 하는가? 그것이 옳고 바른 가치라면, 교육주체들인 학생과 교수가 함께해도 그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사회의 권한을 배분 축소시키고, 교육 주체들이 학사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사립 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방법들과 좋은 방향이 있겠지만, 국가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큰 축을 이루는 법령을 개선하는데 있어 적어도 잃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뼈대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 보았다. 그러나 법전에 쓰여 지는 몇 줄의 말보다는 우리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는 한국적 문화의 정착되어 법 이전에 개개인의 힘으로 사회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사립학교법,   사학,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