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신보훈정책의 방안

소개글

국가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신보훈정책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1장 보훈패러다임의 다변화와 위기

제2장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문제점

제3장 국가보훈제도의 정책결정구조와 시민참여

제4장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전망

제5장 신 보훈정책의 발전방안
제1절 가치체계의 전환 - 범국민 위국헌신 정신계승 발전 -
제2절 제도체계의 전환 - 보훈정책기반 재정립과 보훈범위 확대 -
제3절 지원체계의 전환 -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삶의 질 향상 -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연계 하여 효율적 행정을 탄력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케나다, 호주에서는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삶의 질 향상, 범국가적, 범정부적,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보훈부’로 되어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부총리’급 보훈조직위원회를 두어 거대 중국에 대해 상징성을 대표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유공자 발굴과 보훈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영역과 상징적 가치체계 정립과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개발 종래 및 국제 보훈 업무 강화에 따른 행정조직으로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 보훈의 가치를 물량적 개념만으로 보아 작은 정부 정부 개념 또는 지방분권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 및 이정부 들어 일부 혁신 과제의 대상으로 논의 된 점은 외국의 경우 국가 보훈은 절대 개혁적?감성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조차 모르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4. 보훈범위의 확대 및 평가시스템 개선
정부는 보훈 대상 결정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낮은 전공 상이자, 경미한 고엽제 환자와 반공반탁 희생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몸 바쳐 나라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며 보훈대상 신청자중 미결정자로 남아있는 약 63만 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제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들 미결정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정부의 특 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보훈제도의 기존의 혜택은 물론, 사회 보장제도 차원에서 보건, 복지, 주택, 보험, 교통, 문화, 통신, 시설이용, 생활편의 제공 등 각 부처 여러 제도에서 이들에게 우대시책을 배려할 경우 다소나마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 발굴 독립운동참여자 299만 명에 대해서도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발굴 작업과 보훈대상범위 확대 결정시스템에 의해서 상당수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보상급 급여체계 합리화 와 현실화
향후 보훈 예산을 국민정신 선양사업으로 대폭확대 전환하고 특히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상별,등급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수준을 현실화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예우 차원에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제3절 지원체계의 전환 -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삶의 질 향상 -
1. 제대군인 지원대책
「제대군인자원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부, 국방부, 보훈처가 연계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 자원개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대군인 희망자 전원 취업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제대군인 종합지원 센타」를 설치하여 제2의 인생생활설계까지를 지원한다. 그 외에 주택구입자금등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2.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국가보훈위원회」를 활용하여 노후 부훈 의료수요에 맞는 이동진료, 경미한 진료는 거주지인근 병원 활용, 정부 주도의 정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여 특성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으로 고령 보훈 대상자의 재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정을 나누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4. 보훈 행정의 정보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통합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망을 구축하여 민원이 안방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콜 센타를 설치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원거리, 오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제도를 강화한다.
제6장 결 론
향후 국가 보훈은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관련 긴밀한 국제 협력 체제로 나가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국가 기본정책화 하고 상징적 민족정기 선양을 국가주요정책기능으로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보훈정책의 목표는 보훈패러다임에 대한 상황 인식과 사고방식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현재에 영광스럽게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공동체 발전을 제시할 상징적 가치체계의 전환을 위한 정책기능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즉 상징, 표상, 교육, 명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보훈이 제자리에 서야 나라가 제자리에 설수 있고 그래야만 국가의 정체성도 국민의 가치관도 바로 설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징적 가치체계의 전환과 함께 국가 혁신의 차원에서 물량적 제도 체계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신 보훈정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괄적 권능에 의하여 범정부적 접근으로 호국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정책 조정이 실현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징적 가치체계의 전환을 위한 국가사업과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들을 적어도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대 혁신적인 결단이 요망된다.
아직도 보훈 대상 범주에 들지 못하고 음지에서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미결정 대상자와 미 발굴 유공자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정부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선진국과 같이 국가 보훈을 기본 정책화할 경우 민족정기 선양 보상대상자 결정 시스템 등에 긴요하게 소요될 지표, 감정, 검증, 평가, 관리, 역학조사기술 등 지원체계의 사회기술개발 추진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 보훈처, 국가 보훈, 2004
국가와 보훈, 2002
보훈 학술 논문집, 2003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2002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
국가 보훈처, 한국정책학회, 2002
한국보훈학회, 보훈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3
국가 보훈 연구, 한국보훈학회, 2003
국무총리호국보훈 정책기획단, 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 2003
미래경영개발연구원, 국가보훈의 새로운 이념정립과 비전수립에 대한 연구, 2002
김종성, “남북한 보훈 제도의 통합방안”, 남북통합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원, 2001
유영옥, 상징적 정치적 이용, 홍익제, 1993
상징정책론, 학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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