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복지대책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원인
-발생원인
-근본원인

3. 성매매의 실태
성매매 연결고리
-인터넷(음란사이트, 채팅), 전화(전화방)를 통한 성매매
-친구소개를 통한 성매매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직업소개소를 통한 성매매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기타

4.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에 대한 시각, 인식
(국민의식조사)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5.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복지대책
-공공복지정책
-민간서비스
[참고] 성매매 법

-사례-
군산 성매매 사건
이경영 성매매 사건
영화- 나쁜남자. 사마리아

6. 대안

본문내용

업주들의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들려 있다. 또 부모는 물론 친한 친구들의 주소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부모는 물론 친구들도 이들의 감시망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번 화재사건이 인신매매와 노예 윤락이 아직 우리 사회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당국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경영 성매매 사건
영화배우 이경영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연예계와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19세 미만의 남녀 청소년 성매매를 칭하는 원조교제는 2000년 7월1일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상업적인 성적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이 받는 대가는 평균 15만원 선으로 나타났으며, 80만원 이상의 고액을 받은 경우도 있고, 숙식 편의나 교통 유흥비 의류 등 현물을 제공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배우 이경영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성관계 당시 청소년(만 19세미만)이었음을 알았는 지와 영화출연 등을 이유로 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처벌에 있어 청소년을 보호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인적사항을 공고해 망신을 당하는 성인과 달리 그 처벌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원조교제를 빌미로 협박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난 원조교제의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사회에 만연돼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로잡는 것으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 올바른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 나쁜남자 & 사마리아
김기덕감독 인터뷰 중에서
첫째,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나와는 다른 사람,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비정상인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러한 중심/주변, 도덕/부도덕 구분, 소위 말하는 이분법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김기덕 감독이 보기에는 성매매 여성의 삶 역시, '우리들'의 삶처럼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영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주 대하기 불편한 현실이라는 이유로 모종의 회피를 감행하지만, 그것 역시 또 다른 "현실"임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창녀라고 해서 어릴 적부터 창녀였을까? 그들의 삶을 가능한 하나의 삶의 형태로 볼 수는 없을까? 몸을 파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면 인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다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식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 이 영화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감독의 생각] 먼저 성매매 여성의 삶을 '우리의' 도덕적 가치로 가늠하려 하지 않고, 가능한 삶의 한 형태로 본다는 것에 말이다. 또 비단 성매매 여성 개인의 삶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구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데에도 역시 동의한다.
내가 어떤 삶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삶 안의 권력위계까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긍정함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나는 내가 사는 곳의 삶의 구조를 들여다보았고 현실의 메카니즘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긍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왜 그녀들에게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일까를, 내가 이렇게 구조 지어진 사회에서 사는 것은 왜 불가피한가를 묻고 싶어진다. 만일 여자들의 삶이 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면, 즉 성적으로 권력의 하위에 위치하는 구조가 고정되어 있다면, 남자들의 삶 역시 성적으로 권력의 상위에 위치하는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가능 할 텐데, 위계의 상하 구조는 왜 언제나 같은 방식을 띄고 있는가에 관하여 묻고 싶어진다.
6. 대안모색
- (우리조의 생각)
성매매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상품화된 성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착취를 의미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이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 스스로 포기한다 해도 끝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인권인 것이다. 성을 합법적으로 파는 여성이 될 권리가 아닌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낙인과 사회적 비난이 피해자를 다시 성매매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에 희생자 여성을 다시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책 없는 처벌은 더욱 열악한 현장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가져온다. 안전한 피난처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피해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과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상에는 보호받을 여성과 보호받지 않아야 할 여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발표준비과정
4월29일 나쁜 남자 비디오 시청. 영화에 대한 토론
5월4일 발표할 주제방향과 틀을 잡음
5월6일 인터넷 자료수집
5월9일 메신저로 자료를 공유, 토론
5월13일 성매매 사례들 조사
5월17일 동영상자료 조사
5월24일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후 토론
5월26일 보고서 수정. 보완
5월28일 보고서 완성 요약
5월30일 파워포인트 작업
5월31일 유인물 프린트, 발표준비
6월1일 발표연습 저녁식사
6월2일 발표 전 공강 시간 최종연습, 발표
출처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여성학 책
신혜수(1999)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경향신문 2002.2.23 자료
아주대학교 성매매 발표자료
'그것이 알고싶다(sbs)' TV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2
김기덕 감독의 인터뷰 자료
http://sangdamso.org/sung2_4.html
www.naver.com
신문자료
여성주의저널 일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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