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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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시설보호의 정의
2. 시설의 구분
3.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본 론
1. 시설보호의 유형
2. 시설의 현황 및 실태
3. 보호받는 아동청소년
4. 시설보호의 문제점
5.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6. 외국 시설보호 사례

결 론

본문내용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초반에는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고아원을 중심으로 보호시설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외국의 원조가 끊어지자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고아의 사회적 격리라는 수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의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최근 국제적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가정파경의 현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보육의 차원을 새롭게 이해하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호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회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한 가지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루 분산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자립심을 키우는 프로그램
· 가족과의 재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 밖에도 시설이 지역사회내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역사회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혹은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아동들의 복지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아동들의 혼란과 정서불안 및 시설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제(근로기준법에 의한 3교대 근무가 최선의 근무조건임)의 정착과 인건비의 현실화, 야근 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특수 수당지원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각종 복지후생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가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을 위한 직무연수뿐 아니라 기존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아동이 시설에 배치됨에 따라 경험하는 분리와 상실
· 위기 개입
· 아동의 성 행동
· 훈육과 행동관리
· 또래문화의 영향
· 가족에 대한 개입
· 질적 보장(quality assurance)
· 종사자 소진(burnout)
이 가운데 특히 시설의 종사자들은 부모 혹은 가족에게 개입하기 위한 지식과 가치,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빈곤 부모, 학대 부모, 약물남용 부모, 자녀를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할 수 없는 상황(예, 수감, 치료 등)에 처해 있는 부모 등에게 개입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자체의 재정운영 능력의 개선과 함께 정부의 지원금 확대, 민간자원 동원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시설의 재정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재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 활동의 원동력을 이루는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특히 커서 시설아동의 물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정부의 보조와 지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재단 스스로의 재정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건전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80%이상이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현실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와 같은 예산 책정 기준의 비현실성은 보호시설 아동들의 경제적인 열등감을 조장하고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충분한 재정지원은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학업수행에 따른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 정부는 기업과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을 연계하여 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과 동시에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어야 한다.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장래에 또 다른 형태의 복지수용자로 전환되어 국력을 낭비라는 국가의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은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의 탈 시설 화 및 지역복지정착노력으로 인해 소년 · 소녀 가장세대가 증가추세에 있어 보호 · 양육목적의 시설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의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건전성 및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 프로그램 전달 등과 같은 아동· 청소년복지시설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할 시기이다.
출처
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환, 2001.8)
http://blog.naver.com/hanmailhan
/80013338692
2.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5p10.htm
3.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 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12)
4. 2004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5.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설치 운영방안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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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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