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지방자치의 비결

소개글

일류 지방자치의 비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민이 主人이다 - 일본 >

<정치인은 봉사자 - 스위스 프리 市 >

< 독일 막데부르크 市 >

< 스위스 2 >

본문내용

에서 부패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도 정치적인 뇌물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부당한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매수市 시장은 자신의 토지가 관련된 도로 정책의 진행으로 인해서 정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한발 앞서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후보의 능력이나 봉사자세를 먼저 보는 것이 선진국이다.
지방정치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선자치에 있어서 일부 단체장들의 비리가 종종 발생했다. 이는 행정공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민들이 믿고 선출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서 주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이나 스위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의 의식부터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규정지어 놓는다고 해서 완벽하고, 깨끗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부터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 후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도 선진 지방자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외국 지방자치 사례,   지방자치성공사례,   일류 지방자치의 비결,   일본의 지방자치,   스위스 지방자치,   독일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