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 감상문

소개글

법원 견학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법규

3. 판례

4.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통한 해석과 의견

5. 법원견학 감상문

본문내용

를 말하고...... 마치 영화 『친구』에서 유오성이 집 주소와 주민번호를 말하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모두 용의자, 죄수들만 재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소송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판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게 두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형사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끝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말하고 뒤이어 대부분 선처를 구하는, 즉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산다든가, 처와 자식이 있다든가, 아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가끔씩 보던 것들과 다를 바 없더군요....ㅡ.ㅡ;; 마지막에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에게 말을 하는 모습은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개 숙여 말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판사의 권위!! 였습니다!! 나이가 정말 지긋하신 변호사분들이 재판이 끝나고 재판소에서 나갈 때, 약간은 젊어 보이는 판사에게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어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은 몰라도 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최고구나.....정말 판사정도면 짜세나게 살 수 있을거 같다라는, 다소 어린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판사분들은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원 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영화에서나 보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의 경우에 과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줄 수 있나하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되었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전 찬성의 입장이었는데,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원!!!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곳인 사법부가 바로서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키워드

아주대학교,   현시법,   법원견학 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