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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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자립형 사립고의 이해
1)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2)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3)자립형 사립고의 필요성
4)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배경
2.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및 추진과정
1)자립형 사립고의 도입과정
2)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3.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4.자립형 사립고의 양면성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5.자립형 사립고의 現 문제점
1)자립형 사립고의 한계성
2)재정적 자립도 부족
3)자율성 확립의 한계
6.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개선방안
1)교육의 정보화, 세계화
2)교육과정의 올바른 기본방향 확립
3)교육과정의 향후 운영방향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이 정해진 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은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별 학교들 역시 다양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동일한 교육으로 경쟁하는 한, 학교는 서열화 되기 마련이다. 학교 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 허용을 지양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발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또다시 입시위주로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예상되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수익자인 학부모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게 되고,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민간기관 및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세금의 일부를 학교운영 자금으로 전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학교 홍보를 통해 하나 이상의 학교후원회를 만들어,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납입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장은 교육시장에 있어서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마케팅은 조직의 결정이 기술적능력보다는 수요와 수요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케팅은 판매원이 물건을 사는 수요자에게 마지못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충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최상의 교육을 원하고 그들이 수요자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법적인 챔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체 학부모회의 등을 저녁에 실시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필요와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 지급 보증제도(voucher system;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서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정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뿐만 아니라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현장전문교사’라는 직함으로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2003년부터 교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교육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이나 수업방법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을 8:2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교사-학생 만족도, 행재정 운영 등 학교경영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서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원인사,생활지도, 학교제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와 더불어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학교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장의 학교경영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항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학교를 형성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교평가 자료는 시장원리에서 수요자들에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듯이 학부모를 수요자와 동일시하고, 학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학교 박람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Ⅲ.맺으며
우리 교육은 안팎으로 높은 질의 교육이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런 요구의 일단을 들어주는 한 통로에 불과하다. 관학 우위의 오랜 습성에 젖은 일부 관료들은 공립학교가 자율형 학교 등으로 먼저 출발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확보할 보장이 없는 한 사립학교를 풀어줄 생각에는 인색한 듯 하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옹졸한 생각일 뿐이다. 자립형 사립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자율형 학교들이 나와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 다른 학교와 상대적 비교에서 자유로울 정도가 되어야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꿈을 그려볼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지원하면서도 통제하지 않는 학교, 지원하지 않으니까 통제하지 않는 학교를 더욱 많이 허용해야 교육 이민을 생각하는 가정도 줄어들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모처럼 만난 이 기회를 주지, 교과 중심의 대입시에 치중하기 보다 교육 본래의 목표를 세우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 운영으로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2000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0.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김경선, 고등학교 평준화 및 보완정책의 추진과정 분석, 대구 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http://www.dlibrary.go.kr/(국회 전자도서관)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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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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