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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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에 나온 애로우의 『사회선택과 개인가치』(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는 상이한 목표들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사용하여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집합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논리를 통하여 밝히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의 논증은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고 불린다. 여기에서도 과반수 투표 규칙의 문제점이 또 한번 지적된다.
어떤 학자들은 투표 전략에 관해 형식 수리 모형(formal mathematical model)을 구성하고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게임이론을 적용한다. 사회 선택론과 게임이론을 결합한 이것은 달리 실증정치이론(positive political theory)이라 불리기도 하며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공공적 결정이 오늘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공공선택론은 앞으로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규정할 규칙들도 분석한다. 이것들은 정치적 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만들어지는 헌법적 규칙들이다. 이런 규칙들에 관한 고찰이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쓴 『국민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 1962)의 중심인데, 이 책은 공공선택론의 가장 중요한 고전들 중의 하나이다.
뷰캐넌과 털럭은 진정으로 정당한 집합적 결정, 즉 공익에 일치하는 결정은 모든 투표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만장일치 규칙에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없다는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만장일치규칙에는 지나치게 많은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이 수반된다. 따라서 두 비용을 고려할 때 만장일치에서 벗어난 의사결정규칙이 적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규칙이 적합한가는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투표자들 사이의 선호의 강도가 모두 같다면 과반수 규칙이 적합할 것이지만 선호의 강도는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고, 따라서 과반수는 특별히 옹호되어야 할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는 흔히 과반수를 통과하면 만사해결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잘못임을 뷰캐넌과 털럭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외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집합적 행동은 이러한 사적 외부비용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사적 외부비용이 존재한다고 반드시 집합적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집합적 행동에도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떤 결정 규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뷰캐넌과 털럭은 어떤 활동을 사적 영역에 맡기며 어떤 활동을 공공 영역에 맡길 것인가, 공공 영역에 맡길 경우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국민합의의 분석』에 반영되어 있는 접근은 공공선택론의 한 하위 학문분야인 “헌법적 정치 경제론”(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을 탄생시켰는데, 이 분야는 정부의 영역을 제한하는 규칙들의 연구에 관심을 집중한다. 헌법적 정치경제론에서는 특수 이익에 영합해서 계속 증가하는 정부 지출을 초래하는 입법을 억제시켜 줄 규칙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의회의 과반수 정치에 내맡기지 않고 헌법적으로 정부의 손을 묶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는 정치적 근시안성을 지니고 있고, 전체적 이익보다는 분파적 이익을 옹호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정부의 능력이 경제를 미시 조정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헌법적 규칙 변경의 예들로서는,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 정부 예산과 통화량 증가를 국민소득의 일정 비율로 한정하며, 가능한 한 지방으로 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헌법적 규칙 변경의 예들로는, 의원의 재임의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대통령에게 개별 항목 거부권(line-item veto)을 허용한다든가, 보강된 다수결을 도입한다든가,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양원제를 사용하면, 양원 각각에서 과반수 규칙을 사용하더라도, 단원에서 보강된 다수결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 외에도 많은 규칙 변경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러나 공공선택학자들이 구체적인 규칙들의 잠재적 효과성에 관해 반드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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