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목차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2. 빈곤의 유형 -----------------------------4
3. 빈곤의 원인------------------------------5
4. 빈곤의 측정 -----------------------------7
5. 역소득세 -------------------------------8
6.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10

본문내용

rt Act)에 따라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가 도입된다. JOBS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 고용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이나 훈련, 지역사회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노동시장 정책 전환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1992년 등장한 클린턴 정부는 복지종식과 ‘WtW(Work to Work)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WtW정책은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를 이루었는데,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노동동기를 강조하고, 근로를 통해 자립·자활을 시킬 수 있는 ‘취업유인정책’(making work pay policy)을 병행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급여수급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하는 급진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복지수급자를 노동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정액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도입하였으며,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직접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 빈곤계층의 추가적인 출산을 억제하는 것, 이민자들의 복지수급권을 제한하는 것 등이 주어졌다.
근로조건부 복지는 영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신자유주의의 중심에 섰던 대처정부와 더불어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근로조건부 복지를 중시했다. 대처는 주로 실업급여의 요건을 강화하여 근로조건부 복지를 실현코자 노력했고 블레어는 적극적인 복지를 지향했다. 이들은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선별주의(selectivism) 원칙을 기반으로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재정유인책을 강화하였다. 1997년 최저임금제 도입과 근로가족공제수당(WFTC)과 장애인공제수당(DPTC)이 그 예이다. 동시에 사회부조에 대한 의존경향이 가장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산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도 근로조건부 복지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강조하면서 빈민의 자립과 자율을 우선시하였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부추기고 자활능력이 없는 계층은 사회적 구호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일할 기회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빈곤함정(가난의 덫, poverty trap)
‘가난의 덫’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 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 이 생겨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5) 근로조건부복지의 찬반 논리
(1) 찬성논리
①근로는 복지의존성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다.
②기존의 제도는 빈민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 기존의 복지급여는 빈민들을 사회 로부터 고립시키고, 낙인을 가할 뿐이다. 반면에 근로를 통한 소득은 노동윤리에 맞 고, 빈민의 존엄성을 지켜 준다.
③사회적 가치관이 변했다.
(2) 반대논리
① 근로조건부 복지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② 근로조건부 복지는 노동을 강요한다.
③ workfare의 관리운영 비용도 적지 않다.
④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 복지수급 여성을 노동시장에 반강제로 투입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것이다.
6) 한국의 근로조건부 복지 평가와 발전방향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계층에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정책으로써,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고실업시기에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자활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참여정부 때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 사업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점차 줄어갔다.
먼저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프로그램으로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단 및 간병과 급식지원과 같은 도우미 형태가 많다.
의 경우 공익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지원제도에 따라 자립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노동능력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민간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결국 계속해서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앞으로 공공부조 ‘개혁’의 키워드가 될 근로조건부 복지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발전방향을 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구조의 변동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내실화 방안,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시장 정책 등을 정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우위,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둘러싼 국가의 선택,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상당부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정립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장 정책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특히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직업훈련과 같은 공급측면의 정책이나 취업알선과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정책과 달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전체 고용정책의 성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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