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대해

목차

제2 강의안 회사의 개념
(1) 會社의 意義
(2) 회사의 영리성
(3) 회사의 社團性
(4) 회사의 法人性

제3절 會社의 能力
1 權利能力

제2장 株式會社
제1절 총 설
1 株式會社의 槪念
2 주식
3 자본

본문내용

책임사원인 자의 인적신용의 기초를 명백히 하고 이 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 그 근거 불명확
* 통설: 회사의 독립성을 이유
② 淸算中會社(상 245, 269, 542조1항, 613조1항)
破産宣告를 받은 회사(破4조)
(3) 目的에 의한 제한
* 회사의 능력은 定款所定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ultra vires 원칙)
* 민법 제34조의 규정 - 회사에도 類推適用되는가?
① 制限肯定說:
· 형식적근거 - 민법 제34조는 법인일반에 적용되는 원칙
정관에 기재된 회사목적 - 登記에 의해서 公示
· 실질적근거 -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
자본출자자, 회사채권자의 기대에 부응
* 목적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 점차 완화되어 가는 경향
1968년 대법원 판결 “목적사업의 수행을 함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행위”
② 制限否定說(다수설)
· 형식적근거 - 민법 제34조는 비영리법인에 적용, 회사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다.
· 실질적근거 - 회사와의 거래자가 등기를 보고 회사목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목적에 의한제한 - 회사가 不利한 거래를 하고 난 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口實 부여
③ 검토
* 위의 두 見解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사원의 예정적 이익과 제3자의 이익(거래의 안전)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 부정설을 취하는 경우, 정관의 목적조항이 갖는 의미: 내부적으로 회사기관의 대표권제한
* 이사의 목적 외의 행위:
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 399조)
② 少數株主, 監事에 의한 留止請求權(상 402조)
③ 少數株主에 의한 대표소송(상 403조)
④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상 385조 2항)
간접적으로 사원(주주)의 이익보호 기여
회사는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 외의 행위가 아닌가?
제2장 株式會社
제1절 총 설
1 株式會社의 槪念
사원의 지위가 株式이라 불리는, 細分化된 均一한 比率的單位의 형태를 취하고, 그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각각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하는 出資義務만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회사.
*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징: 주식제도, 주주의 유한책임(무책임)제도
2 주식
(1) 균일한 비율적 단위로서의 주식
· 주식회사가 항상 변동하는 다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① 회사내부에 있어서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② 주식의 양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하나의 持分(株式)의 크기 - 發行株式總數分의 1
· 持分의 크기 - 株式의 經濟的價値, 주식 수의 증감에 따라 지분의 크기는 비율적으로 변함
· 주식회사 - 持分均一主義, 持分複數主義
(cf) 합명회사 - 持分不均一主義, 持分單一主義
* 비율적 단위로서의 지분의 크기와 지분의 절대적(경제적) 가치의 크기와는 별도 문제
(2) 法定資本(stated capital, stock capital)의 構成單位로서의 株式
· 額面株式: 1株의 株金額(券面額, 額面金額)을 정함
1株의 크기 - 株金總額分의 1株의 株金額
* 1998년 상법개정, 액면금액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 상법 제329조 2항 -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주금총액 = 資本(상 451조)
1주금액 x 발행주식총수 = 자본
* 주식과 자본의 不可分의 關係
상법 제329조 3항(株金均一의 原則) - 지분크기의 계산이 더욱 용이
액면주식에서의 주금균일의 원칙: 본질적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
* 미국, 일본의 경우 - 無額面株式制度(株式均一의 원칙)
* 독일의 경우 - 주금불균일제도(우리나라의 사채, 상 472조 참조)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상 554조, 546조 2항, 543조 2항 2,3,4호)
3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多樣性
①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純資産(net assets)
② 출자자의 자격으로 거출한 확정금액(stated capital)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擔保, 1843년 프로이센 株式法
③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총자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상 451조): 회사가 확보해야 할 재산의 기준으로 인정된 觀念的 數額
* 등기사항(상 317조 2항 2호), 貸借對照表에 의해 公示(상447조 1항)
* 최저자본제도(상 329조 1항, 546조 1항) - 회사의 성립요건, 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 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 334조)
*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전액납입(상 259, 305, 421조)
*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상 295, 305, 422조)
* 현물출자에 대한 엄격한 검사, 감독(상 290, 310, 311조 2항 2호, 313조 1항, 422조)
* 발기인, 이사의 引受納入擔保責任(상 321, 428조) - 無過失連帶責任
* 자본충실의 원칙 - 주주의 간접유한책임이란 특전을 인정한 代價
②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의 현실적유지(資産의 社外流出制限)
* 법정준비금제도: 資本缺損補充準備金
이익준비금(상 458조)
자본준비금(상 459조)
* 이익배당(상 462조)
* 거액의 손실 발생 ① 법정준비금사용(상 460조)
② 資本減少節次: 실질상의 자본감소, 명목상의 자본감소
③ 資本不變의 原則: 일단 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법 제438, 439조 참조
④ 資本確定의 原則: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 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 1962년 상법제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원칙수정
* 이 원칙은 정관상 예정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에 대해서 출자자가 확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안이한 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유한회사의 자본
자본충실의 원칙(상 548, 596조)
자본유지의 원칙(상 583, 462조)
자본불변의 원칙(상 597, 439조)
자본확정의 원칙(상 543조 2항 2호, 591조, 592조)

키워드

회사에대해,   회사의 개념,   회사의 성립요건,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회사의 영리성,   인적회사,   부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