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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충실
주식회사의 경우의 검사인의 조사(상 298조 4항, 310조) 및 은행의 납입금보 관증명(상 318조) 등 엄중한 규정 생략
기관구성: 理事 1인 이상(상 561조) 상 383조 참조
理事會, 監事 - 任意機關(상 561, 568조)
사원총회 - 書面決議(상 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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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의 검사인의 조사(상 298조 4항, 310조) 및 은행의 납입금보 관증명(상 318조) 등 엄중한 규정 생략
기관구성: 理事 1인 이상(상 561조) 상 383조 참조
理事會, 監事 - 任意機關(상 561, 568조)
사원총회 - 書面決議(상 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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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다.
· 실질적근거 - 회사와의 거래자가 등기를 보고 회사목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목적에 의한제한 - 회사가 不利한 거래를 하고 난 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口實 부여
③ 검토
* 위의 두 見解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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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다.
· 실질적근거 - 회사와의 거래자가 등기를 보고 회사목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목적에 의한제한 - 회사가 不利한 거래를 하고 난 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口實 부여
③ 검토
* 위의 두 見解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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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물론 명예신용에 관한 인격권이나 회사의 명칭에 관한 상호권, 受遺者가 될 수 있는 권한 등은 가진다.
②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인, 그 밖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육체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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