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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 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 1962년 상법제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원칙수정
* 이 원칙은 정관상 예정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에 대해서 출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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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상385조2항)
간접적으로 사원(주주의 이익보호) 제2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意義
2 회사의 영리성
3 회사의 社團性
4 회사의 法人性
5 法人格否認의 法理(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제3 會社의 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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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삼영사, 2001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2003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2001
그 외 논문 다수.
인터넷 검색 이용. Ⅰ.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4. 공공성의 문제
Ⅱ. 회사의 종류
1. 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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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발전 과정
3. 기능과 유형
4. 고용보험의 종류
5.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6. 사례
[ Ⅱ. 산재보험 ]
1. 개념
2. 발전 과정
3. 기능과 특성
4. 산재보험의 종류
5.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6.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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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권한 사항
Ⅲ. 주주총회 권한 사항의 범위에 관한 학설
1. 제한설
2. 무제한설(多)
3. 소결 :
3문.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를 설명함.
Ⅰ. 주주명부
1. 의의
2. 주주명부의 종류
3. 주주명부의 기능
Ⅱ. 실질주주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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