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방안(A+자료)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문제제기

Ⅱ.본론
1.공기업의 경영 현황
1) 조직경영관리
2) 고객관계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정부산하기관의 개혁

2.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노동조합)의 주장

3.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분석
1) 일본 철도 사례
2) 말레이시아 항공 사례
3) 브라질 철강기업 사례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이라는 형식으로 대규모 인원정리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는 민영화 직전 27만 7천명에서 73.3%만이 JR로 이동하고 나머지가 정리해고 되었다. 일본 최대인 국철 노조의 핵심조합원을 선별 채용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예상되는 JR노조의 강대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의 경영성과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분할 민영화 이후 회사별로 수익의 격차가 심해지고 청산사업단의 누적채무가 날로 확대됨으로써 민영화의 효과는 제한적이였다고 할 수 있다.
JR동일본은 590억엔 흑자인 반면 JR서국은 10억엔의 적자를 1998년에 기록하였다. 청산사업단에 승계된 누적부채가 민영화 후 10년간 약 3조엔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보유한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매매도 중단되었다.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로 혼슈지역 3개 회사(JR동일본, JR동해, JR서일본)만이 뒤늦게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주주인 운수성이 가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한, JR은 현재의 국유민영(國有民營)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며, 2000년 당시 상장 3사의 주식도 역시 80%이상은 운수성이 소유하고 있는 국영 상태이다. 다시 말해 일본철도의 민영화는 막대한 부채만을 남긴 채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말레이시아 항공 사례
말레이시아 항공은 민영화 이후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하여 재국유화가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4년 기업가 타주린 람디가 국적 항공회사인 MAS(말레이시아 항공)의 정부지분 29%를 매입하여 민영화 되었다. 그러나 MAS는 과도한 부채와 취약한 영업력으로 2000년 회계연도의 적자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부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부실은 운임규제와 더불어 사주인 타주딘의 능력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 타주딘은 조직관리와 조달, 국제적 업무제휴, 경영전망 등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여 회사를 동남아 업체 중에서도 열등한 업체로 전락시켰다.
결국 정부는 타주딘의 지분을 다시 인수 한 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위의 공기업들은 민영화이후 경영성과 개선이 없거나 (일본철도:JR), 대량실업발생으로 노동자의 총파업이 발생하고 (브라질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사주의 능력취약 (말레이시아 항공) 으로 인하여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위의 민영화 실패사례들을 통하여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만이 능사라는 것이 아닌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공기업의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논의하고자 한다.
3) 브라질 철강기업 사례
우지미나스는 1958년 브라질 정부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합작으로 설립한 브라질 최대의 일관제철 회사였다. 우지미나스의 민영화는 1991년 철강사를 시발로 1995년까지 8개의 국영 철강사가 민영화 되었다.
우지미나스의 민영화는 콜로그 행정부가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탈국가화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최초로 시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지미나스의 매각 규모는 약 23억 달러(총 지분의 86%)였으며, 전체 8개 회사의 민영화 규모는 약 82억달러였다. 민영화 방식은 공개입찰 80%, 공모 16.1%, 종업원 3.9%등이였다.
민영화는 1990년대 들어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 조치와 함께 추진되었다. 1990년대 초반 1단계 민영화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1995년 이후 2단계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되어 실시되었고, 1996년 10월까지 50개 공기업 180억 달러 규모의 민영화가 실시되었다.
브라질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 인력과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국가는 더 이상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서 민영화 압력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기간산업에서 정부의 독점 철폐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직업훈련 강화, 신규 고용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인 프리엠프레고 정책을 병행하여 충격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Ⅲ.결론
글로벌화 되고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또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추세가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본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공기업 민영화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제 및 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며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주장한다. 조직관리, 고객중심 경영확립,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재편을 중심으로 공기업을 혁신하여 경영을 합리화 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며 중복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켜 민간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공기업 본질적 목적인 사회후생극대화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이와 더불어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기업성 충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공기업 민영화의정책 효과분석에 관한연구/ 최종원/ 한국개발연구 1994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유성재/ 학지사 1994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박현준/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키워드

공기업민영화경영혁신,   행정개혁,   정부정책,   사회문제,   공무원,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