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선거제도의 분류
2. 일본의 선거제도 개괄
3. 일본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Ⅲ. 후보자 충원의 특성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서,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직원 순서로 많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출신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선거구내 출신자가 중앙관료 등을 역임하고 자민당의 후보자로 충원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자민당의 득표구조가 의원들의 족(族)의원적 성격과 그의 소속관청, 지방의원, 선거구내에 존재하는 각종업계, 단체, 후원회 등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득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후보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世의원의 수와 의원비서 출신이 상당히 많은 것은 선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로서의 후원회가 득표와 후보자 충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현직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향도 후원회와 선거구에 조직되어 있는 현직의원의 득표 동원기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사회당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노동조합출신, 지방의회의원, 자영업, 교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농업단체 순서로 많다. 사회당은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득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간부출신들이 많다. 이것은 선거구출신이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적 기반을 통해서 후보자로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비서출신 등이 후보자로 충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구내의 지지기반이 후보자 충원에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명당의 후보자의 경력은 31.9%가 지방의회의원 출신이다. 다음으로 정당직원, 민간기업, 그리고 모태조직인 創價學會라는 종교단체 출신 순서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사당은 노동조합출신과 지방의회의원, 의원비서 등의 경력을 소유한 후보자가 많다. 공산당의 후보자는 자영업, 지방의회의원, 노동조합 출신자가 다수이다.
이밖에도 신생당, 사키기케, 신진당, 민주당 후보자에는 중앙관료출신과 지방의회의원, 의원비서 등의 출신이 많다. 일본신당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정당직원, 민간기업 순서로 많으나 시민단체 출신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일본의 후보자 충원에서 나타나는 후보자 개인의 경력을 보아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비서출신 등 선거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속성은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결국 일본의 선거후보자는, 동일한 선거구에서, 유력한 정치가의 2~3세이거나, 관청의 관료이거나, 노조와 같은 정치적 단체에서 종사했던 자들이 후원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하고 당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마쓰시다 정경숙
능력은 있으나 배경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준 곳이 마쓰시다정경숙이다. 마쓰시다 정경숙은 해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200~3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정경숙의 기본이념은 숙시(塾是), 숙훈(塾訓), 그리고 오서(五誓)가 있다. 이 기본이념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이 들어있다고 한다. 숙시는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새로운 인간관에 기초한 정치경영이념을 탐구하며 인류의 번영행복과 세계평화에 공헌한 자, 숙훈은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중지를 모아 자수자득으로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생성발전의 도를 구한 자이다. 오서는 항시 뜻을 품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정진하는 소지관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아가는 자주자립,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라는 만사연수, 기존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창조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선구개척, 그리고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모여도 친화가 없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감사협력이다.
교육 기본방침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키운다는 의미의 자수자득과 현지현장주의이다. 개숙 20주년을 맞는 정경숙을 졸업한 졸업생수는 여성 19명을 포함하여 현재 169명이다. 그들의 진로는 다양하지만 약 42%가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의 구성은 국회의원 16명, 광역의원 16명, 지방의원 7명, 시장 3명 등이다. 국회의원 16명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방침에 따라 각 당에 분산되어 있다. 각 당별로는 자민당 6명, 민주당 7명, 무소속 3명이다. 정경숙 출신 국회의원 16명은 일본 전체 국회의원의 2%에 불과하지만 30대에 한정하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30대 국회의원 중에는 2세, 3세 세습의원들이 많은데 비해 정경숙 출신 국회의원들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정당에 관계없이「미래정치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국회의원모임 외에도 지방의원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일본사회개혁을 연구실천하는 별도의 연구단체들도 많이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주체들 간의 타협을 통한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계재편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계속되는 정치부패로 재선의 어려움에 직면한 신진의원들과 자민당 내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그룹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정계재편을 위해 선거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협력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정계재편은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나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엘리트 내부의 균열에 따른 것이며, 정치개혁이란 이러한 과정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들의 이해와 타협이 반영된 선거제도개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선거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개혁의 목표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조치의 효과는 크지 않은 듯 싶다. 그러나 아직 선거제도가 확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되는 과정에 있고, 마쓰시다 정경숙처럼 기존의 정치충원과정과는 다른 정치개혁에서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55년 체제의 선거와 정당시스템：변화와 붕괴를 중심으로(이갑윤)
* 일본 선거정치의 구조분석(고선규)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belection.go.kr)
목 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선거제도의 분류
2. 일본의 선거제도 개괄
3. 일본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Ⅲ. 후보자 충원의 특성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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