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을 위한 제언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이유
2. 교권의 의미
3. 교권의 종류

Ⅱ. 본론
1. 교권의 중요성
2. 교원활동의 3가지 측면
3. 교원의 전문성
4. 교원 위상의 실태
5. 위기의 원인
6. 주요선진국의 교원정책 동향

Ⅲ. 결론
- 교권의 확립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획기적인 처우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단일호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선형(matrix shape) 호봉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자격 및 근무연한 등을 반영한 단순한 단일호봉제로부터 연수 이수 결과와 학위취득(학사석사박사) 결과, 복수자격증 취득 등을 보수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연구의욕을 고취할 뿐 아니라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보수체계 운영에 있어서 초과 수업수당을 지급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모범적이거나 학교교육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교원이 같은 보수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의식과 통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교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매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율적인 학교중심 경영체제 구축 및 학교와 가정의 연계 강화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집권주의와 관료주의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학교중심경영(site-based management)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중심경영의 핵심적 개념은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에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학교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는데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교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교육활동에서 교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받아들여 교육실제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장과 교사들의 관계도 전문적 지도 조언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학교장은‘관리자’라는 이미지보다는 교내에 거주하는‘장학책임자’로서의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체의 전인적 만남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을 전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교과지도나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제반 생활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과 학교는 교육적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처한 제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의 제공과 취득은 학교와 가정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원과 학부모간에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학교수업을 더욱 개방한다든지 교사와 학부모간의 공개적인 면담 기회 확대 등도 필요하다.
일곱째, 교원단체활동의 지원육성이다.
교원단체활동은 교권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뿐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직단체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복수 교직단체 체제 아래 각 교원단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이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여덟째, 책임의식 제고 및 교직 윤리 확립이다.
앞으로 경쟁체제를 가미하여 학교간, 지역간, 교원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평가, 프로그램평가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건전한 품성과 인격 및 교직관을 함양하기 위해 교원 양성 및 현직 연수과정에서 교직윤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직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별로 자율 규제를 위한 교직윤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아홉째, 교원의 교육권 및 신분보장 강화이다.
교육활동의 주체는 교원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이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들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체벌도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학부모의 비교육적비전문적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해 교원을 연행한다거나 교원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의 교원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교원을 확보개발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높임으로써 교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적 존경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책적 지원과 언론의 협조, 그리고 범국가적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사랑의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사표로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teacher empowerment) 한다.
※ 관련 문서
김종서, ‘교원의 전문성’,「교사론」, 서울:교육과학사, 1983.
김종철, “교원의 전문성”, 신극범 편저,「교원교육의 좌표」, 백남문화사, 1996.
윤정일, “학교교육붕괴의 종합진단과 대책”, 「한국교육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한국교총, 1999
( 목 차 )
Ⅰ. 서론
1. 논의의 이유
2. 교권의 의미
3. 교권의 종류
Ⅱ. 본론
1. 교권의 중요성
2. 교원활동의 3가지 측면
3. 교원의 전문성
4. 교원 위상의 실태
5. 위기의 원인
6. 주요선진국의 교원정책 동향
Ⅲ. 결론
- 교권의 확립을 위한 과제

키워드

논의의 이유,   교권의 의미와 종류,   교권의 중요성,   교원활동의 3가지 측면,   교권위상의 실태와 원인,   교권확립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