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분(TREAT THEM)에 대하여

소개글

교정처분(TREAT THEM)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序

○ 교정 복지 관련 주요제도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 結

본문내용

복지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 수형자 혹은 소년원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한 때에는 그들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상 조사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의뢰받은 자에 대한 출소 후 인수인, 가족관계, 주변상황, 비행동기, 수용 전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장래취업, 생계전망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시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환경개선 활동은 필요시 본인, 가족, 관계인 등의 동의하에 실시된다. 이를 위해 수용자와 면접 또는 통신, 가족,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시설,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계속되어야 하고, 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사 이와 같은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 結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심리동기 등이 제각각인 범죄자들을 일련의 교정제도만으로는 갱생시킬 수가 없다. 그에 따라 교정정책, 교정행정, 교정실무와 같은 교정제도에의 전문성이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교정제도와 관련된 지역사회 혹은 관련기관이 좀 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연계하여 범죄자들의 재활을 돕는 것이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 : 구청에서의 취업알선, 지역 내 환경미화봉사, 우범지역-사람이 없는 시간대 등-일일 순찰 등)

키워드

경찰행정학,   교정학,   범죄대책론,   치료감호,   갱생보호,   교도소,   보호관찰,   보호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