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개편동향과 전망

목차

- 목차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전개 과정 서술

Ⅱ. 안보리 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1. UN 안보리
1) UN 안보리의 정의
2) UN 안보리 설립배경
3) UN 안보리 설립목적
2. 안보리 개편의 배경
3. 안보리 개편의 주요 쟁점
1) 규모문제
2) 상임이사국 증설문제
3) 비상임이사국만의 증설문제
4) 거부권 문제
4. 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Ⅲ. 현 UN 체제의 문제점
1. UN의 정의
2. 현재의 UN 체제
3. UN의 주요활동
4. UN의 문제점
1) UN 상비군의 설치문제
2) UN의 재정난 문제

Ⅳ.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Ⅴ. 결론
1. 논의 요약
2. U.N 기구 개편에 따른 한국의 역할모색

*참고 문헌
1. 한글 및 동양 서 자료
2. 영문자료
3. 인터넷 및 신문자료

본문내용

반도에서의 평화유지와 구축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 외교의 새로운 책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소말리아 등에서 UN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일본도 해외파병을 금하고 있는 그들의 평화헌법을 확대 해석하면서 UN평화군의 일원으로의 파병의 문호를 열어놓는 등 UN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그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 시키고 있는 전FIR은 우리 외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냉전 종식 이후 UN의 평화유지 활동(PKO)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체험 하고 있으며 소말리아와 보스니아 내전에는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평화구축을 위한 집행조치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서 세계평화유지의 주역으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물론 UN은 평화유지와 평화집행에서 UN 다국적군의 활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특히 재정적 부담에 따른 이견 때문에 과거 동맹군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UN 평화유지상비군이 구성되면 그 활동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UN평화유지군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은 안보리의 비상임국으로서의 위상이 더불어 더욱 중 요하게 된다.
(2)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활동
군축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금지를 위한 UN의 역할강조는 한국외교의 당면과제와도 일치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적극 저지시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유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절대적이고 이를 위한 외교노력 또한 절대 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핵 보유국인 중국과 민간용 플루토늄의 최대 사용국으로 핵 잠재 강대국인 일본, 그리고 핵무기개발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등에 둘러싸여 있는 지전략적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 실현되고 동북아에서의 핵 경쟁이 발달되지 않도록 핵 확산 금지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UN의 노력이 국가 안보에 긴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적으로도 핵 비확산 조약의 무기한 연장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강화권한을 절대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유엔을 통하여 조성함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철저히 봉쇄해야 할 과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UN안보리 비상임국으로서의 진출과 이에 따른 외교적 역할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핵 확산 금지체제의 유기 강화는 「핵 확산 금지 및 핵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에 의해 발전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핵 정책의 수립집행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또한 한국외교의 중요과제이다.
(3) 신세계 경제 질서 창출의 중심적 역할
자유 개방적 국제 경제 환경의 조성에 대한 UN의 역할 강조,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화 및 지탱가능한 성장의 문제는 지구촌 공동의 사회개발과 환경문제라는 측면에서 UN에서의 다자간 협력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UN은 이미 1995년 3월 코펜하겐의「사회개발정상회담」을 주관하고 지구촌 공동의 개발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앞으로 UN의 역할이 군사 안보적 측면보다 경제-사회문제 등 기능주의적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때에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각기 상충되고 입장을 조정 해결해 나감으로서 국가이익을 최대화시켜 나갈 외교역할 또한 지게 되었다.
(4) 인권정책
UN헌장의 기본정신인 모든 인권의 보편성을 재 강조함으로서 앞으로 사회주의권과 정치적 저 발전의 제3세계에서 민주화의 발전을 위한 UN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UN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영향력을 활용하여 폐쇄적 북한 사회가 개방되고 자유화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서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남한의 인권상황과 비교 시켜 체제 대결에서의 우위 확보와 국제 신뢰를 통한 통일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한 한국외교의 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미래의 변화는 세계질서에 부응키 위한 UN의 정치적, 군사 안보적, 그리고 경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확대 필요성이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특히 안보리의 기구개편과 역할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한국외교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안겨 주고 있다. UN 안보리에서의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가느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중장기 적으로는 통일 및 통일후의 민족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 유엔 외교가 이제까지의 상징적이며 수동적인 것으로부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위해 인적, 기구적 대응정책이 시급하다.
)
> 검색일 : 2005.06.20
* 참고문헌
1. 한글 및 동양 서 자료
*강성학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 -집문당
*강성학 「유엔과 한국전쟁」 - 리북
*박수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한종수 「현대 정치학의 이해」 - 동성사
*박권영 「유엔정치론」 - 법문사
*박치영 「세계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
*박치영 「유엔정치론」 - 법문사
*박홍규 「유엔」 - 형성사
*외무부 「유엔개황」 - 외무부
*박흥순 「유엔의 국제정치」- 민음사
*윤영광, 황병무 외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 민음사
2. 인터넷 및 신문자료
*
*
>
*
*
*http://myhome.naver.com/hanjulee/kmb.htm
*http://home.pusan.ac.kr/~pineroh/interlaw/settlement.hwp
*
*
*http://blog.empas.com/sidezone10/8431639
*http://blog.empas.com/peacenstar/7175649
*경향신문 2005-06-13
*서울신문 2005-06-18
*중앙일보 2005-06-13
*국민일보 2005-06-17
*한국경제 2005-06-17
*연합뉴스 2005-06-17
*국민일보 2005-06-08

키워드

un,   안보리,   개편,   동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