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건강진단 & 치매)

목차

1 . 서론

2 . 본론
1. 건강검진 문제진단
1) 대상자
2) 실시방법
2. 건강검진 개선방안
1) 대상자
2) 실시방법
3. 치매노인 관련법 문제진단
4. 치매노인 관련법 개선방안

3.결론

본문내용

규정하는 시설 운영지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대부분의 치매시설은 유료요양시설이며 그 부담비용이 매달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일종의 "노인성 질환 보험"과 같은 상품을 개발해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노인도 많지만 의료시설의 부족과 이에 따른 치매노인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치매노인요양시설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설립하는 법이 필요할 것이다.
3.결론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과 치매관련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알아보았다. 이들에 대한 법이 미흡하며, 기준이나 조건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급격한 증가추세에 이며, 장기적이고 질적인 케어를 요구하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위한 법들이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가족 원조'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치매노인을 위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개설 되어있지 않은 조항들을 변경하고,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사업내용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이 법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법적인 효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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