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목차

1장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의 개요

2장 -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절. 건강보험의 개괄
2절. 건강보험의 재정
3절. 지불방식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지불방식
2. 각국의 지불방식

3장.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4장. 대안

5장. 결론

본문내용

다. 다섯째, 의료서비스공급형태의 왜곡 현상이다. 이는 진료 항목 간 수가수준의 상대적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진료항목이나 비 급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의료공급형태와 고가 약품선호 등 진료 형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행위별 수가제의 고수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의료계에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비용감소 노력을 하여 과잉 진료 및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하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도입하였지만, 포괄수가제에도 단점이 여러 가지 있어 전면시행 혹은 확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이유가 되는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의료기관의 특정 환자의 기피 현상이다. 즉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를 최소화할수록 경비절감에 따른 수익이 증가함으로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진료의 질적 수준의 저하 문제이다. 환례 당 비용을 줄일 의료서비스의 최소화를 추구할 경우 질 저하가 우려된다. 셋째, 상병명의 분류의 조작 가능성이다. 환자의 상태보다 더 복잡한 진단명을 기록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중증도가 심한 환자로 청구하여 수입의 확대를 꾀하려 할 것이다. 넷째, 진료 효과 면에서 우수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신기술이나 진료방식채택이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섯째,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환자와의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타 수가제도보다 높다. 여섯째,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가 대폭감소하나, 진료비 삭감 등에 따른 보험자와 의료기관 간 마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박미숙,2002,재인용)
이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모두 장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불방식 선정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우리 조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지불방식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보완해주는 다른 지불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4장. 대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목표로 했던 1980년대 말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만 되면 의료문제는 해결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 국민 의료보험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공백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건강보험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도 커지는 현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문제를 모두 해결해 준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은 1996년부터 재정적자에 직면하였으며 2001년도에 건강보험제정의 분리 · 통합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 대책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장. 결론
건강보험은 오늘날 보험재정의 악화로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조직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조합의 분리운영으로 야기된 수요자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은 1996년부터 재정적자에 직면하였으며 2001년도에 건강보험제정의 분리 · 통합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대책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박지연(2004),유인체계를 통한 의료비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논문;경기대 대학원.
- 박미숙(2002),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포괄수가제와 총액 예산제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학위 논문;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 김현주(2004),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고현신(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정책대학원
-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발전 위원회 공청회 자료 (200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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