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소개글

[친족상속법]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혼인외 출생자의 개념
2.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

II.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 혼인해소 이후에 출생한 자
2. 혼인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3.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혼인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III.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모자관계의 발생
1. 모자관계
2. 부자관계

IV.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1. 인지를 받지 않은 경우
(1)개관
(2)인지청구권
(3)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2. 인지를 받은 경우
(1)호적
(2)친권
(3)부양·양육
(4)상속

V. 준정(準正)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권은 그 본질상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V. 준정(準正)
혼인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준정이다. 준정의 2대 요소는 '부의 인지'와 '부모의 혼인'이다. 우리민법은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에 의한 준정, 즉 인지가 선행되고 그 후에 부모의 혼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인지와 혼인의 선후관계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부모의 혼인중에 인지되는 혼인중의 준정이나 혼인 전의 출생자가 혼인해소 후에 인지되는 혼인해소 후의 준정도 인정된다.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에 발생한다. 아울러 혼인중의 준정이나 혼인해소 후의 준정도 그 효과는 부모의 혼인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준정의 한 요소인 인지의 효력이 혼인시에 소급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친족상속법,   가족법,   혼인외 출생자,   혼인외자,   준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