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소개글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분식회계의 의미
2.분식회계의 원인
3.분식회계의 유형
4.분식회계의 폐해
5.SK의 분식회계 사례
6.SK의 분식회계 원인
7.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방안


결론 - 분식회계의 미래

본문내용

보호제도의 확충,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2) 행정조치 강화
A. 행정적 제재의 적극적 활용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예방, 탐지, 적발, 수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B. 관리종목 지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보다 활용하여 관리종목 지정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도 활용
벌점관리제도란 감리결과 조치시마다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에 부가하여 일정한 벌점(최저 10점∼최고 200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그 벌점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3) 민사제재 강화 및 다양화
분식회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제재수단으로는 형벌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형벌이외의 다양한 제재시스템의 활용과 형사정책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형벌의 최후 수단성이라는 형법원리 측면에서 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구제보다는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상의 제도가 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법상의 제재시스템들은 정부의 비용을 덜어주고 공동체 전체의 제재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도 크기 때문이다.
(4) 형벌규정의 정비
A. 형벌의 강화
B. 구성요건의 명확화
기업회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회계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 론
분식회계의 미래
회계제도 선진화의 핵심은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정보이용자와 시장에 제공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회계정보의 생산주체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 적시성을 제고시키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좋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회계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회계장성 원칙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고 회계담당자가 얼마나 그 원칙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회계정보를 훼손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계공시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대표이사 임직원 또는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 공시서류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엔론 등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사업(분기)보고서에 대한 CEO 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분식회계 내부공모자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공모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사전에 고발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많은 분석회계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데, 이를 통상의 회계감사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러한 견해의 근거이다. 왜냐하면 회계감사는 기업이 제시한 장부를 기초로 실시하므로 임직원 등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장부를 만들 경우 이를 내부자의 고발없이 외부감사인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외부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개기업에 대해 회계공시기준을 강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동일한 회계공시기준이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회계정보가 공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책임을 제고하는 방안도 회계품질 향상에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우선,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회계사와 감사대상 기업이 맺고 있는 유착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의 선임에 있어서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또는 감감사인선임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외부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피 감사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고수익 부가업무를 금지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도의 선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의 미흡한 점보다 제도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 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관대한 제재에 그치거나 사법 감독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관행개선 노력이 제도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분식회계 억제에 투자자와 채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이 부실화되면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나 불성실공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식의 정도나 횟수 등에 따라 대출한 돈을 회수하거나 대출금리를 높임으로써 분식회계의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외부투자자가 기업에게 좋은 회계정보를 요구하고 분식회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의 감사와 견제는 투명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식회계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사기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을 저하시켜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범죄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만약 이러한 분식회계가 근절되지 않고 SK사태와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금융 자본시장 침체 등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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