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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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영화의 정의
(1) 넓은 의미
(2) 좁은 의미

Ⅱ.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
(1) 배경
(2)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 민영화 추진 현황
(4) 공기업의 공사화 및 민영화
(5)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성과 추이

Ⅲ. 민영화 사례

Ⅳ.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Ⅴ. 민영화의 교훈

Ⅵ. 결론

본문내용

조선무진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은행법]에 따라 민간에 불하되었다. 1961년 군사정부의 통제를 받다가 1980년 은행의 경영자율화 방안에 따라 1981년 민영화되었다. 다른 시중은행과는 달리 경영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무리한 지점개설과 사업 확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에 경영이 호전되고 있다.
Ⅳ.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 민영화 방법의 기본 방향은 정부소유주식을 되도록 적절하게 분류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의 공개매각에 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국내자본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 개인에 대한 특혜와 이에 따르는 부정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민영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하방법과 주식매각방법이 그것이다. 먼저 불하방법으로서는 개인에게의 불하방법과 불하대상기업체의 이해관계인의 조직체인 단체에게 불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개인에게의 직접불하 방법은 내자조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최종적인 투자에게 매각하여 거액을 짧은 시일 내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개발과 필요한 기존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는 틀림이 없겠고 우리 나라 국공유재산 특별법에서도 직접개인에게 불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이 방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개인으로서 국영기업을 인수할 만큼 큰 자본가가 나타나기에는 힘든 일이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독점행위의 여지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조직체의 불하는 직접 간접으로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주식 분배로 공동인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듯 싶다. 또한 불하에 따르는 특혜는 가급적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주식매각 방법으로서는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 방법과 민영화 대상기업체의 종업원 또는 공무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불하방법이 일시적인 민영화 방법인데 반하여 이 주식매각방법은 점진적인 민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각 방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방법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을 활용하는 합리적 방법이기는 하나 액면과 형성가격과의 차액이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금리현실화문제 등에 따른 은행이자율과 주식배당율의 차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Ⅴ. 민영화의 교훈
(1)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여건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민영화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의 여건이 달라지므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영화의 방법, 절차 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민영화 추진과정을 보면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인 동기 등에 의하여 급속히 추진되어 특혜시비 등이 일어났으며 대상기업의 여건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특히 관련법규의 미 제정으로 민영화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비자, 정부, 민간 투자자 등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민영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나 민영화 시에 발생하는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수령, 대체적인 정책금융의 지원, 독점적인 지위의 유지 보장 등 단순한 공기업의 매각대금에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비용과 부대비용, 장기적인 재정부담의 경감 등, 소비자 주권의 보장 등 사회적 영향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고서는 민영화의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비용편익 분석에 치중해 온 점이 많고 장기적이고 비계량적인 성과의 검토는 미흡하였다.
(3)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 이외에도 금융기관, 국회, 민간경제단체 등의 협력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간의 협조가 부족하며 또한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민영화의 추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경제기획원과 타 소관부처간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과 이해관계 등 잦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Ⅵ.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은 정부기관이면서 동시에 민간기관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어 그 특성상, 자체로서 비효율성의 원인과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 제고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공급의 부문을 수용하기 위해서 민영화의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기관사업으로부터 국가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이런 공기업의 민영화의 논의는 현실로서 그 모습과 체계를 갖추며 이미 민영화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성과와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재고와 국가재정의 부담의 감소 및 확충과 더불어, 공기업의 민영화의 범위와 여지가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여건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의 여건이 달라지므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화의 방법,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바꾸어 나가야겠다.
<참고문헌>
국정홍보처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2002. 3.)
국민들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지지도 (1999.10 KDI 조사)
맹성규,[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p.47
곽수일,공기업 및 정부출원기관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1988.p.12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KDI,198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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